2022-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2.6.1

2022-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의 급여 전환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별표 8) 자219-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19-1	(Q2195, Q2196, Q2197, QZ37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중

“나. 구개수절제술”란 다음에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9-1	QZ371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	2,395.93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중 조-371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 이하선]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Operation of Sleep Apnea Syndrome
Q2196	가. 구개인두성형술 Palatopharyngoplasty	3,145.26
Q2195*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26.74점을 산정한다.
Q2197	나. 구개수절제술 Uvulectomy	972.54
QZ371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2,395.9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조-371 QZ371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