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2.5.1

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2.5.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11항목 삭제

ㅁ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수혈검사] 중 “노-91 A,B 전이효소검사”, [지질, 영양

관련검사] 중 “너-153 비타민 D1 [HPLC법]”, [효소검사] 중 “노-152 2,3-Diphosphoglycerate”,

[전기영동검사] 중 “노-174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 [내분비검사] 중 “너-222

베타-엔도르핀”, [일반화학검사] 중 “노-243 파이로글로불린”, [종양표지자검사] 중 “노-281

유방암 수용체 검사(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노-283 에스트

로겐 수용체검사 [EIA]”, “노-28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 “노-289 Polyamine”,

“노-290 γ-SM(γ-Seminoprotein)”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수혈검사]		[수혈검사]
노-91 BZ091	A,B 전이효소검사	<삭 제>
[지질, 영양 관련검사]		[지질, 영양 관련검사]
너-153 CY163	비타민 D1 [HPLC법]	<삭 제>
[효소검사]		[효소검사]
노-152 BZ152	2,3-Diphosphoglycerate	<삭 제>
[전기영동검사]		[전기영동검사]
노-174 BZ174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	<삭 제>
[내분비검사]		[내분비검사]
너-222 CX222	베타-엔도르핀	<삭 제>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노-243 CZ243	파이로글로불린	<삭 제>
[종양표지자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노-281 CZ281	유방암 수용체 검사 (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삭 제>
노-283 CZ283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	<삭 제>
노-284 CZ28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	<삭 제>
노-289 CZ289	Polyamine	<삭 제>
노-290 CZ290	γ-SM(γ-Seminoprotein)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