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2.3.17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9(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적용기간) 2022.3.2.부터 2022.3.31.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아 확진환자를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산정 기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예외적으로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2인용, 다인용)를 산정

- (대상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입원한 시점부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적용 시기) 2022.3.2. 부터 2022.3.31.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10)	1인용	AK100	3,459.88	AK200	2,799.40	AK300	2,456.66	AK400	1,628.85
	2인용	AK102	2,330.30	AK202	1,871.94	AK302	1,654.60	AK402	1,085.90
	다인용	AK101	1,968.90	AK201	1,581.52	AK301	1,398.03	AK401	912.14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일반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을 아래와 같이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질의응답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소아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타상병)은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타상병 진료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 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붙임>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등), 전산매체(CD, 디스켓 등), 서면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상병 진료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작성요령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건강보험)]

(예시) 만6세 소아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주1)1,000,000	주2)1,000,000	주3)50,000	주4)95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요양급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 1,0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5%(15세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F018)}

= 50,000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1,0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0원(본인일부부담금) = 950,000원

 

②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1		MT002	주2)F018
주1)1		주3)MT043	주4)3/02

주1) 발생단위 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F0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자목에 따른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는 특정기호

주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4)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 시행일 :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