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022.2.2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명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적용기간

-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9,1520,1522,1525,1528,1507,1511,151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1) 의사
	AH141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206.38
	AH142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064.54
		(2) 간호사
	AH143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996.08
	AH144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7.55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에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방문료(의사, 간호사)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교통비 산정하지 아니함 3. 의사, 간호사 동시 방문하여 진료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한 경우 방문료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가정간호 실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200, AN300, AN400, AN500)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6.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7.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한 추가적인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산정 가능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처방전) 방문한 의사는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 가능함.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 단, 기존 렉키로나주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및 코로나19 치료 관련 약국 조제투약내역을 청구 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방문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1-3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ㅇ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1-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를 청구 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ㅇ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란에 기재
1-5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가산을 적용하는지?	ㅇ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6	진찰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방법은?	ㅇ 의사, 간호사의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중복 산정 불가함
1-7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산정 불가함
1-8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처방한 경우 촉탁의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진찰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므로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불가함
1-9	방문 진료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_의사를 산정 가능함
1-1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1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보건기관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적용
1-11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 의 경우 청구방법은?	ㅇ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