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09/ 발령번호 : 2022-36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포함 2항목)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신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1절 마취료 | |||
| 바-3 | 마취중 감시료 | ||
| L1350 |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 31.13 | |
| 주 :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 |||
|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73 관절고정술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자-73 | 관절고정술 Arthrodesis | ||
| N0733 |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5,544.49 | |
| N0736 |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94.82점을 산정한다. | ||
| N0735 | 2. 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5,649.76점을 산정한다. | ||
| N0737 |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736.01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응-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 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
| V2100 |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 511.58 | |
| V2200 |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 511.58 | |
| V2300 | 다. 지역응급의료센터 | 464.66 | |
| V2600 | 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
| 주: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7란 다음에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란을, 응-8란 다음에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응-7-1 | V7100 |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 163.23 |
| 응-9 | V9000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 2,779.40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06 | 바3마 | L1350 |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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