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의 개념

□ 건강보험 비급여의 개념
○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법정비급여)
* 행위, 치료재료는 법령으로 비급여 대상을 규정하며, 약제는 급여로 고시하지 않는 사항을 비급여로 규정
- 요양기관이 법정비급여외의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것(소위 임의비급여)은 원칙적으로 불법
○ (유형) 급여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구분
- 발생요인 또는 특성별로 등재‧기준‧제도‧선택비급여로 분류
분류 정의 및 설명 예시
1. 치료적 비급여
질병의진단·치료등을 목적으로 하나,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로 정한 경우
1-1.등재비급여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이나,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 다빈치로봇수술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지속적통증자가조절
1-2. 기준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 목록(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시기준(횟수 등)을 초과하여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
- 초음파검사료
- MRI진단료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2. 제도 비급여
상급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로서 관련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
- 상급병실료차액
- 선택진료비
- 제증명수수료
3. 선택 비급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신체적 필수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로서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 등
- 미용·성형수술
- 라식·라섹수술
-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