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

2021-3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제2021-348호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목록에서 9항목(국내에서 미실시되는 행위 6항목, 급여 목록과 중복되는 행위 3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1, 266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중 “노-193 성선태반기능검사”, [감염증 혈청검사] 중

“노-391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검사[Hybrid Capture Assay법]”,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중 “노-793 레이저 망막혈류계측 [편측]”, [알레르기검사]

중 “노-849 실내 알레르겐 정량검사”, “노-850 폐쇄회로방식의 톨루엔 디 이소싸이아네이트(Toluen Di-Iso

cyanate) 기도유발검사”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중 “조-661 색소성망막염에 실시한 Placental Tissue

Implantation”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내분비검사]
노-193 CZ193	성선태반기능검사 Human Placental Lactogen (HPL)	<삭 제>
[감염증 혈청검사]		[감염증 혈청검사]
노-391 CZ391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검사 [Hybrid Capture Assay법]	<삭 제>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4 CZ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 Influenza A·B Viral RNA Test [Isothermal amplification – hybridization]	<삭 제>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노-598 CZ974	기타검사 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삭 제>
노-598 CZ996	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노-793 EZ793	레이저 망막혈류계측 [편측] HRF (Heidelberg Retina Flowmeter)	<삭 제>
[알레르기검사]		[알레르기검사]
노-849 EZ849	실내 알레르겐 정량검사	<삭 제>
노-850 EZ850	폐쇄회로방식의 톨루엔 디 이소싸이아네이트 (Toluen Di-Isocyanate) 기도유발검사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조-661 SZ661	색소성망막염에 실시한 Placental Tissue Implantation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