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2021-3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4/ 발령번호 : 2021-320호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AI01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11)
	AI01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4.31
	(13012)
	AI01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72.64
	(13013)
	AI01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16.01
	(13014)
	AI01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65.02
	(13015)
		나.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21)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13022)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13023)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1302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13025)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
가-28-1		야간간호료
	AI010	가. 상급종합병원	61.55
	(13010)
	AI020	나. 종합병원	57.41
	(13020)
	AI03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
	1303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및 제2021-320호 관련, ‘22.1.1.적용)

 

1. 공통

연번	질 의	답 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폐쇄병동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한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가-2 입원료)시 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