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자가투여주사 단독조제 수가

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7/ 발령번호 : 2021-254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 C5820 신설	의료 기술 평가부	033-739-1737
나-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변경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755
나-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 기술 등재부	033-739-1865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의료 수가 개발부	033-739-1540
라-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변경
약-4가(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80 C1581, C5800-5811, C5820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나.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D0524	다.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59.1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3) 비색법란

다음에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D5845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Microscopic Imaging Based Autom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1,535.5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란에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	646.79
	C5820	주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 다음에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44	F6440	주관적 시수직 검사 Subjective Visual Vertical Test	160.31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나. 외용약 [1회당]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란을,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나. 외용약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J1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2.75
		주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5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6.5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2) 외용약란 다음에

(3)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	16.2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