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1

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1

담당자 : 박지민( ☎ 044-202-2681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9호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 골]
자-38-3	N0956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자-38-4	N0968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U4991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차-99-1	U4993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참-1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구순구개열 ---> 선천성 악안면 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