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9.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8-27/ 발령번호 : 2021-227호
■ 주요 내용
1.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항목 (별표2의4)* 및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F-18 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외과계 시술 명칭 및 코드 변경사항*을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자-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등 수가 신설
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치과.한방 진료 시, 별도산정 항목에 포함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기관 또는 동일기관 치과.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우, 해당 진료내역에 대해
별도산정 가능
■ 시행일 : 2021. 9. 1.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6)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2021.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에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A)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보상률 | 비고 | |
행위 | 다-339가 |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A) |
1.0 |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음에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본인부담률 | 비고 |
치료재료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50%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순위 | 질병군범주 |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
1 | 후두와 인두 악성종양 수술 | O1225, O1226, O1227, O1251, O1252, Q2294 |
2 | 경부 림프절청소술, 양측 | P2118 |
3 | 경부 림프절청소술, 단측 | P2112, P2113, P2114 |
4 |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 O0961, O0962, O0963, O1045, O1047, O1048, P4581, P4582, S5745 |
5 |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 N0406, N0407, N0408, N0423, N0952, N0953, N0955, N0956, N0957, N0962, N0963, N0964, N0965, N0966, N0967, NY051, NY052, NY053, NY054, NY055, NY056, NY057, U4741, U4742, U4750, U4781, U4782, U4783, U4784, U4785, U4841, U4842, U4843, U4850, U4991, U4992, UY042, UY043, UY044, UY045, UY046, UY047, UY048 |
6 | 악관절 수술 | N0411, N0428, N0719, N0741, N0742, N0743, N0772, Q2261, U4640, U4760, U4910, U4930, U4940, U4950, U4960 |
7 |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수술 | N0404, N0405, N0435, N0436, N0437, Q2150, Q2181, Q2182, Q2183, Q2203, Q2206, Q2232, Q2292, Q2293, U4811, U4812, U4881, U4882, U4883 |
8 | 귀이식술 | S5800, S5801, SZ712 |
9 | 고실 및 유양동 수술 | S5640 and S5671, S5672, S5673 |
10 | 유양동 수술 | S5671, S5672, S5673 |
11 | 이하선 수술 | Q2231 |
12 | 기타 주요 이 수술 | S5581, S5582, S5592, SZ711 |
13 | 기타 단순 안면골 수술 | N0391, N0392, N0402, N0403, N0421, N0422, N0432, N0433, N0434, U4551, U4552, U4553, U4791, U4792, U4801, U4802, U4861, U4862, U4871, U4872, U4873 |
14 |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내시경하 시술 포함) |
O1092, O1093, O1130, O1131, O1140, O1141, O1150, O1151, O1152, O1160, O1161, O1162, O1170, O1171, O1172, O1175, O1176, O1177, ( and 부가코드 ADC04 ) |
15 | 주요 인후두 수술 | O1223, O1224, O1263, O1265, OA275, OA276 |
16 |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 Q2236, QX271 |
17 |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 Q2161, Q2162, Q2167, Q2168, Q2169, Q2191, Q2192, Q2193, Q2194, Q2198, Q2199 |
18 | 경부 수술 | N0870, P2102, P2103, P2106, P2107, P2131, P2133, P2134, P2135, P4558, P4565 |
19 | 고실 수술 | S5640, S5651 |
20 | 이소골 재건술 | S5690, S5695, S5791 |
21 |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내시경하 시술 포함) | O0965, O0966 O0968, O1050, O1051, O1055, O1056, O1070, O1091, O1100, O1101, O1110, O1120, O1121, O1180, O1181, O1182, ( and 부가코드 ADC04 ) |
22 | 기타 치조골 수술 | U4457, U4533, U4564, U4721, U4722 |
23 | 기타 내이 수술 | S5731, S5732, S5750, S5770, S5775, S5780 |
24 | 주요 비 수술 | N0355, O0964, O0967, O0980, O0994, O1031, O1032, O1040, O1041, O1042, O1043, Q2165, Q2166, S5495, S5540, S5541 |
25 |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내시경하 시술 포함) |
O1092, O1093, O1130, O1131, O1140, O1141, O1150, O1151, O1152, O1160, O1161, O1162, O1170, O1171, O1172, O1175, O1176, O1177 |
26 |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 Q2201, Q2204, U4456, U4465, U4467, U4476, U4477, U4610, U4621, U4622, U4670, U4732 |
27 |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내시경하 시술 포함) |
O0965, O0966, O0968, O1050, O1051, O1055, O1056, O1070, O1091, O1100, O1101, O1110, O1120, O1121, O1180, O1181, O1182 |
28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Q2280, Q2281, Q2300, Q2310 |
29 |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Q2320, U4520 |
30 | 기타 타액선 수술 | Q2211, Q2220, Q2242 |
31 | 비중격 수술 | O1001, O1002, O1003, O1005, O1006, O1007, O1061 |
32 | 비성형술 | NCD01 |
33 | 기타 단순 이 수술 | S5550, S5591, S5635, S5654, S5657, S5658, S5720, S5733 |
34 | 기타 인후두 수술 | N0366, O1210, O1215, O1221, O1222, O1231, O1232, O1233, O1261, O1262, O1264, O1266, O1281, O1292, OA271, OA272, OA273, OA274, Q2251, Q2252, Q2255, Q2285, Q2291 |
35 | 기타 비 수술 | M6792, M6793, N0354, O0972, O0993, O1010, O1011 , O1015, O1021, O1022, S5520, S5525, S5530 |
36 |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 S5620 |
37 | 기타 혀 수술 | Q2172, Q2186, Q2188, Q2189, U4512 |
38 |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 C8532, C8582, C8583, E7600, E7605, HD081, HD082, HD083, HD085, HD086, HD087, HD089, HD111, HD112, HD113, HD114, HD115, HD121, HD170, HD211, HD212, M0031, M6594, M6597, M6602, M6605, M6613, M6620, M6632, M6634, M6636, M6637, M6638, M6639, M6644, M6661, M6662, N0023, N0026, N0142, N0151, N0152, N0153, N0170, N0173, N0174, N0175, N0176, N0178, N0179, N0232, N0233, N0234, N0241,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0249, N0424, N0968, N0969, N1511, N1512, N1583, N1584, N1585, NA241, NA242, NA243, NX021, O0218, O0226, O0227, O0282, O1200, O1201, O1311, O1312, O1313, O1314, O1317, O1321, O1326, O1341, O1342, O1343, O1344, O1345, O1349, O1372, O2055, O2056, O2059, O2065, O2073, O2074, P2121, P2123, P2124, P2136, P2137, Q2195, Q2196 , Q2197, Q2331, Q2332, Q2333, Q2341, Q2342, Q2346, Q2347, Q2348, Q2361, Q2362, Q2363, Q2365, Q2366, Q2367, Q2368, Q2369, Q2390, Q2391, Q2392, Q2401, Q2402, Q2403, Q2411, Q2412, Q2413, QA425, QA426, S0161, S0162, S0163, S0164, S0165, S0166, S0167, S0168, S0171, S0172, S0175, S0176, S0479, S4593, S4594, S4595, S4596, S4601, S4602, S4603, S4604, S4611, S4612, S4613, S4615, S4616, S4670, S4792, S4793, S4794, S4797, S4798, S4799, S4831, S5200, S5211, S5212, S5711, S5712, S5713, SA161, SA162, SA163, SA164, SA165, SB161, SB162, SB163 ,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U4971, U4972, U4973, U4974, U4993, U4994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2. <현행과 동일>
3. 위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한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1) ~ (7) <현행과 동일>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나. <현행과 동일>
다.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또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주치의가 아닌 동일기관 내 치과의사·한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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