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정보화지원부/2021-07-30

야국화 2021. 8. 3. 17:12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정보화지원부/2021-07-30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세부항목을 공개합니다.
○ 변경사항: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버전 092 개편 관련 총 4항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화지원부(033-739-0878~9, 0880~0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116(기능 38, 데이터 43, DUR 17, 보안 18


유형 분류 제목 내용 의과 치과 한방 요양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D
R
G
약국 보건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1 기능 기초자료 DB관리 DB의 내역을 TEXT, Excel 파일 등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항목에 대한 헤딩포함)이 있는가?
2 기능 기초자료 공상 등 구분 공상 등 구분(30%감면, 50%감면, 60%감면) 청구 기능이 있는가?











3 기능 기초자료 구입내역통보 치료재료 및 원료약 구입내역 통보서,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통보서 송신 기능이 있고, 신고내역 누락건 청구 시 점검 기능이 있는가?
4 기능 기초자료 로그관리 진료내역 등의 입력, 수정, 삭제, 추가입력 등 로그관리기능(최초입력일자와 수정 및 삭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입력일자) 있는가?(입력일자 형식: CCYYMMDDHHMMSS)
5 기능 기초자료 마스터파일
관리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 등 마스터파일에 대한 조회, 입력, 수정, 삭제 등 관리기능이 있는가?
6 기능 기초자료 변경일 진료내역에 변경일 생성 및 수정이 가능한가?


7 기능 기초자료 원료약 파일 관리 기능 원료약 파일관리 및 원내 조제/원외처방 가능한가?
- 처방전 코드구분 "4"와 일반명코드(영문+숫자-8자리) 기재





8 기능 기초자료 위탁진료
(검사)
진료내역에 위탁진료(검사), 개방병원진료,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청구 기능이 있고, 의뢰받은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가?





9 기능 기초자료 의료급여자격
관리기능
의료급여환자의 자격확인 및 생활지원금 등을 조회 등의 기능을 적정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10 기능 기초자료 의료의 질 점검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관리 기능(조회, 입력, 수정, 삭제, 변경 등)이 있는가?











11 기능 기초자료 의약분업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지역, 환자, 약품 등) 기재 기능이 있는가?





12 기능 기초자료 일반명(성분명)
처방 기능
일반명(성분명) 파일관리 및 원외처방이 가능한가?
- 처방전 코드구분 "5"와 일반명코드(숫자6자리+영문3자리) 기재





13 기능 기초자료 조제구분 대체(1), 수정(2), 변경(3), 저가대체(4), 성분처방(5), 저가대체가산금(9) 처리 기능이 있는가?
- 대체조제의 경우 처방내역과 대체 조제내역의 별도 작성 기능
- 저가대체 가능품목 마스터파일 관리 기능
- 조제구분 저가대체(4)인 경우 저가대체 가산금(9) 산정 기능












14 기능 기초자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외용약 단독 투약시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무관하게 조제료는 소정점수만 산정하고, 주사제, , 팩 포장단위 의약품 단독 투약시 의약품 관리료는 1일분만 산정하는가?











15 기능 기초자료 질병군번호 DRG번호 생성 후 필수항목(상병기호, 진료과목 등)이 수정되면 반드시 DRG번호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가?











16 기능 기초자료 질병군
부가코드
질병군을 세분화하는 구분코드인 질병군 부가코드를 기재하는 기능이 있는가?
(ADC03:복강경수술 등)












17 기능 기초자료 처방전 처방전 발행기관 관리기능(처방전이 발생할 수 없는 기관에서 발생하면 오류 처리) 및 유효기관 관리 기능이 있는가?











18 기능 기초자료 코드관리 전자문서교환(전산매체포함, DRG 제외)시 사용되는 접수, 반송, 심사불능 등의 코드 관리 및 조회기능이 있는가?
19 기능 기초자료 투약일수 내복약과 외용/주사제 제제 혼합 투약 시 내복약 조제료가 내복약 투약일수로 산정되는 기능이 있는가?











20 기능 기초자료 항번호 주사 및 혈액제제 항부터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항까지 5개 항에 부여된 항번호를 적정하게 기재하는가?











21 기능 기초자료 환자군 환자군 분류 기준 설정기능이 있는가?











22 기능 기초자료 환자평가표 환자평가표 관리 기능(서식관리, 조회, 입력, 수정, 삭제, 변경 등) 및 환자평가표 제출을 위한 SAM파일 생성 기능이 있는가?











23 기능 청구 금액산출 관련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필수기재항목(특정내역, 차등지수, 작성자, 수진자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기능이 있는가? (차등지수의 경우 0<차등지수<=1이며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24 기능 청구 대행청구 대행청구단체 입력 기능이 있는가?





25 기능 청구 명세서 청구분철 장기환자 정액과 특정기간(폐렴, 패혈증, 체내출혈, 중환자실, 격리실,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관계된 치료기관) 행위별 명세서가 분리되고, 제외환자(6일 이내 퇴원, 낮병동, 한방과 입원, 치과 입원)의 경우 행위별 명세서로 분리되어 청구서가 별도로 생성되는 기능이 있는가?











26 기능 청구 보완, 추가 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가 가능하고, 청구구분란에 당초 청구명세서 접수번호 및 명일련, 보완청구의 경우 심사불능사유코드 까지 기재가 가능한가?
27 기능 청구 소아용량 기준처방별 소아의 투여량 기준이 반영되고 인정범주 초과시 점검 기능이 있는가?
- 6개월 미만 성인용량의 1/5
-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201411일부터 상기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처방 가능(고시 제2013-205)











28 기능 청구 송수신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송수신하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고, 송수신 문서의 조회 및 출력기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29 기능 청구 승인번호관리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승인번호 조회 및 관리기능이 있는가?
30 기능 청구 임의 가감 처방 임의처방과 가감처방이 가능하고 인정범주 초과시 점검 기능이 있는가?
- 가미제: 1510그램이내
- 임의처방: 115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 범위내(2013 1231일까지), 115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 범위내(201411일 이후)











31 기능 청구 전산매체 전산매체 수록사양 및 서식에 맞게 청구가 가능한가?

32 기능 청구 진료의사정보 요양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정보를 관리하는 컬럼의 유무, 진료실에서 줄단위 발생한 진료의사 정보를 변경·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33 기능 청구 착오청구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병 누락 및 묶음 방지를 적정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 상병 간 묶음 자동생성 방지 여부
(과거 상병 조회 후 선택 기능)
- 2개 이상 상병과 연결하여 진료내역 묶음 자동 생성 방지
(부상병은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상병기호 및 상병분류구분 등의 누락 및 착오시 오류점검 기능
(완전코드, 남녀 상병, 법정감염병 착오기재시 메시지 처리)

34 기능 청구 착오청구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병(증상)분류기류 기호 마스터파일 관리 기능이 있고 적용일자에 맞게 적정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35 기능 청구 치식 병변이 있는 치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36 기능 청구 침술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명이 적정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단독침술(분구침술 )의 경우 타침술과 동시 시술시 점검 기능이 있는가?










37 기능 출력물 서식관리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해서 교부 및 보관해야하는 별지서식(원외처방전, 영수증 )을 작성 및 출력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제반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38 기능 출력물 전자문서관련 기 발행 및 교부된 출력물(영수증, 원외처방전 등)을 불가피한 경우(에러에 의한 출력 및 타기관(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등)) 수정보완이 가능한가?
1 데이터 보훈청구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 데이터 보훈청구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3 데이터 보훈청구 보훈위탁진료 진료비총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진료비총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4 데이터 보훈청구 보훈청구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보훈청구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5 데이터 진료비
지급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6 데이터 진료비
지급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7 데이터 진료비
지급
100분의 100미만 총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8 데이터 진료비
지급
15세 이하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15세 이하 입원진료로 특정기호(F018, F019, F020)를 부여하는 경우 보험자 종별 구분 및 의료급여 진료구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9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0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 처방(직접)조제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 처방(직접)조제시 수진자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1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총액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2를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2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3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 외래 F003 본인일부부담금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시(F003)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4 데이터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 수진자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5 데이터 진료비
지급
공상
본인일부부담금
공상 등 구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6 데이터 진료비
지급
대불금 의료급여2종 입원건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대불금이 발생하며, 실제 본인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가 가능한가?






17 데이터 진료비
지급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이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는가?









18 데이터 진료비
지급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특정기호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19 데이터 진료비
지급
요양급여비용
총액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0 데이터 진료비
지급
요양병원 입원
F006 본인일부부담금
선택입원군(-7)으로 특정기호(F006)을 기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1 데이터 진료비
지급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급여종별, 특정기호, 본인부담구분코드, 방문횟수, 원외처방 여부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2 데이터 진료비
지급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 입원진료의 경우 의료급여종별, 특정기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3 데이터 진료비
지급
의료급여 처방(직접)조제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급여종별, 특정기호, 본인부담구분코드, 방문횟수, 원외처방 여부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4 데이터 진료비
지급
의료급여비용
총액1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1일당 정액수가 포함)를 합한 총 금액만 기재(, 100분의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제외한 총 금액 기재)











25 데이터 진료비
지급
의료급여
정액수가 행위별총액
의료급여정액수가(X, Z)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금액을 기재하는가?











26 데이터 진료비
지급
입원
F001, F005 본인일부부담금
자연분만(F001) 및 건강보험 신생아 입원(F005)진료로 특정기호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7 데이터 진료비
지급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와 2차진료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의료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는가?


28 데이터 진료비
지급
정신과정액
행위별총액
X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금액을 기재하는가?











29 데이터 진료비
지급
지원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공상구분'H'), 긴급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공상구분'G')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기재하는가?
- 잠복결핵 검진비지원대상은 의과 해당, 잠복결핵 치료비지원대상은 의과 및 약국 해당


30 데이터 진료비
지급
차상위1종 본인일부부담금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등구분 C)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3호 라항 1)(기본식대 20% 제외)

31 데이터 진료비
지급
차상위2종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공상등구분 E,F)의 외래 진료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3호 라항 2)





32 데이터 진료비
지급
차상위2종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공상등구분 E,F)의 입원 진료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3호 라항 2)



33 데이터 진료비
지급
차상위2종 처방(직접)조제 본인일부부담금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공상등구분 E,F)의 외래 진료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3호 라항 2)











34 데이터 진료비
지급
자릿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단가, 조정금액란 등의 자릿수에 맞게 입력이 가능한가?

35 데이터 차등수가 진료(조제)일수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시간제, 격일제 의사 재직일수의 1/2의 합)
- 보완청구, 추가청구 차등 진료(조제)일수를 원청구와 동일하게 기재










36 데이터 차등수가 차등수가청구액 차등수가청구액에는 명세서별 차등수가에 적용되는 진찰(조제)료 등의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하는가?









37 데이터 차등수가 차등지수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 조제횟수)는 총 진찰(조제)횟수[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제외]에서 의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진료(조제)한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38 데이터 청구오류 면허종류 및 번호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가 기재되었는가?
39 데이터 청구오류 조제내역 1일 투여량(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1회 투약량 등이 정확히 기재토록 되어있는가?
- 1일 투여량(실시횟수)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 1회 투약량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기재












40 데이터 청구오류 진료내역 1일 투여량(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1회 투약량 등이 정확히 기재토록 되어있는가?
- 1일 투여량(실시횟수)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 1회 투약량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기재


41 데이터 청구오류 특정기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를 적정하게 기재하는가?
42 데이터 청구오류 특정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발생단위구분(1-명세서, 2-진료내역, 3-처방내역 줄번호 단위, 4-처방내역 단위)과 기재형식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하는가?
- 원내투약일수, 낮병동 재원시간, 상해외인, 특정기호, 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 예외구분코드, 입원/퇴원시각 등
43 데이터 청구오류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을 적정하게 기재하는가?











1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병용금기 처방전내, 처방전간 병용금기 점검(병용금기, 특정기간, 병용/연령/성별)이 정상적으로 점검이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2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연령금기 처방전내 연령금기 점검이 정상적으로 점검이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3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임부금기 처방전내 임부금기 점검(1등급, 2,등급, M등급)정상적으로 점검이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4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전성 관련, 품목허가, 행정처분, 제한적 급여중지가 정상적으로 점검이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5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안전성 관련, 안전성 서한 연령 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6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용량주의 처방전내 용량주의(최대용량, 투여기간)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7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투여기간주의 처방전내 투여기간 주의(최대기간)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8 D
U
R
의약품처방조제 분할주의 처방전내 서방형 제제 등 분할주의 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9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노인주의 처방전내 노인주의 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10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처방전내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저함량)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11 D
U
R
의약품처방조제 동일성분 중복 처방전간 동일성분 중복(향정신의약품, 마약, 동일성분) 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12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효능군 중복 처방전간 효능군 중복 점검이 정상적으로 되는가?(각 점검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등)






13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DUR기능 미전송내역 송신, 신생아/행려환자 등, 알리미, 사유입력, 사유전송, 사유입력 유효성 확인, 점검 수행, 점검 취소 요청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 결과 필요시 정상 출력되는가?






14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필수항목
유효성
필수항목 유효성 확인(필수 일반정보, 약품정보, 확정된 처방전 교부번호)이 되는가?






15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처방조제유형
구분코드
/약사법 개정에 따라 DUR 점검 범위 확대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처방조제유형구분코드 DUR점검 수행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16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표준팝업창
기능
DUR에서 제공하는 표준 팝업창 화면 등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는가?






17 D
U
R
의약품
처방조제
감염병
정보제공
접수단계 및 DUR 점검에 정상적으로 감염병 정보제공이 되는가?






1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방법을 제공 하고 있는가?
- 계정/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등 1가지 이상
2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계정 발급 취급자별로 개별 계정(11계정)의 발급 기능이 있는가?
- 계정발급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계정, 시작일, 종료일)
3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권한 부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로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가?
- 퇴직 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여부 기능
- 접근 권한 부여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최소 3년 보관 여부 기능
4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비밀번호 작성규칙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조합일 경우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의 조합일 경우 8자리 이상
-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쉽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여부
-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맞지 않을시 법 위반 경고창을 통해 작성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5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비밀번호 암호화 비밀번호 저장 시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가?
6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비밀번호 사용관리 비밀번호에 대한 사용관리 기능이 있는가?
- 비밀번호 사용기간(반기 1회 이상) 설정 및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기능
- 설정된 비밀번호 사용기간이 도래할 경우 비밀번호 강제 변경 기능
- 비밀번호 이력 저장 등 관리 기능
- 비밀번호 입력 시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 기능
7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비밀번호 재설정 관리자에 의해 초기화된 사용자 계정으로 최초 로그인할 경우 비밀번호의 재설정 기능이 있는가?
- 비밀번호 초기화 후, 최초 로그인시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 기능
8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접근 제한 사용자의 연속적인 잘못된 접근 시도에 대한 제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시 계정 잠금 기능
- 로그인 성공 또는 실패 시 관련 로그의 저장, 조회 기능
- 로그인시 최종 로그인 IP 및 시간 표시 기능
- 입력일자 기재형식: , , , , , (CCYYMMDDHHMMSS)
9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사용자 재 인증 로그인 세션타임 등에 따른 사용자 재 인증의 기능이 있는가?
- 일정시간 미 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또는 재로그인 기능
10 보안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접근관리 화면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자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가?
11 보안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 DB 등에 저장하는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여 저장
12 보안 개인정보 암호화 암호화 알고리즘 개인정보 암호화 시 국내외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가?
13 보안 접속기록 관리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의 접속기록 항목을 적정하게 관리 하고 있는가?
- 입력일자 기재형식: , , , , , (CCYYMMDDHHMMSS)
14 보안 접속기록 관리 접속기록 변경금지 접속기록에 대한 변경 및 삭제 금지 기능이 있는가?
15 보안 접속기록 관리 접속기록 접근제어 접속기록에 대한 조회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 접속기록에 대한 조회 화면 접근 시 관리자 인증 기능
16 보안 접속기록 관리 접속기록 보관 법적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17 보안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18 보안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대장 개인정보를 파기 시 대장 출력 등 관리 기능이 있는가?
- 개인정보 파기대장 조회 및 출력 등

/ 2021.7.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