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담당자 : 박강수( ☎ 044-202-2683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06/ 발령번호 : 2021-133호
1. 개정이유

○ 2020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3. 시행일자 :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0.21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0.28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0.42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0.64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0.84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제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금액
지역가입자 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