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관련 추가 안내
담당자 : 황신자( ☎ 044-202-2753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18-03-26/ 발령번호 : 2018-52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내 이전까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변동된 현재의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지속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규격 단위 현재 상한 금액
1 655600961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비-세프트론)_(1g/1병) 1 병 7,346
2 655601380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수출명:아파본연질캡슐)_(0.5㎍/1캡슐) 1 캡슐 204
3 655601751 타고신주(테이코플라닌)_(0.2g/1병) 1 병 22,548
4 655601991 푸로아민주_(500mL/병) 500 mL/병 7,500
5 655602100 피엔믹스주2호(PN-MIXinj.NO.2)_(1000mL) 1000 ml/백 17,285
6 655602150 피엔믹스페리주2호_(1000mL) 1000 ml/백 12,569
7 655602411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_(1g/1병) 1 병 5,514
8 655602431 한올레포스포렌주500밀리그램(세파제돈나트륨)_(0.5g/1병) 1 병 2,626
9 655603121 한올토미포란주500밀리그램(세프부페라존나트륨)_(0.5g/1병) 1 병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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