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권순성(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1-03-22/ 발령번호 : 2021-86호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유방·액와부, 흉벽·흉막·늑골 등 신설)
• 수가개선항목(유방생검, 폐구역절제술,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흉막종양절제술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64 유방생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일반생검] |
|
나-864 |
|
유방생검[편측] Breast Biopsy |
|
|
C8641 |
가. 침생검 Needle Biopsy |
525.84 |
|
C8642 |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
701.4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42 흉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진단초음파] |
|
나-942 |
|
흉부 |
|
|
|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Breast·Axilla Ultrasonography |
|
|
|
주:「(1) 또는 (2)」와 「(3)」을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EB421 |
(1) 일반 General |
1,037.52 |
|
EB423 |
(2) 정밀 Detailed |
1,452.53 |
|
EB424 |
(3) 자동유방초음파 Automated Breast Ultrasound |
759.66 |
|
EB422 |
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Chest Wall, Pleura, Rib, etc Ultrasonography |
717.59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41 폐구역절제술’,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기관, 기관지 및 폐] |
|
자-141 |
O1410 |
폐구역절제술 Segmentectomy of Lung |
21,082.99 |
자-146 |
O1460 |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Apicolysis, Pleurolysis |
11,630.22 |
|
|
주:<현행과 동일> |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흉곽] ‘자148-1 흉벽종양절제술’,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자-157-1 흉골봉합술’, ‘자-160 횡격막봉합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흉 곽] |
|
자-148-1 |
|
흉벽종양절제술 Resection of Chest Wall Tumor |
|
|
|
가. 흉벽 재건술을 동반한 경우 with Reconstruction of Chest Wall |
|
|
O1483 |
(1) <현행과 동일> |
|
|
O1484 |
(2) 악성 Malignant |
19,631.52 |
자-152 |
O1521 |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Pericardiaolysis with Redo-sternotomy |
16,379.06 |
자-157-1 |
O1571 |
흉골봉합술 Closure of Sternotomy Separation |
9,560.39 |
|
|
주:<현행과 동일> |
|
자-160 |
O1600 |
횡격막봉합술 Repair of Diaphragm |
12,128.94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2 액와림프절수술’,
‘자-212-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비장 및 림프절] |
|
자-212 |
|
액와림프절수술 Operation for Axillary Lymph Node |
|
|
P2121 |
가. 림프절절제술 Excision |
3,443.89 |
|
P2122 |
나. 림프절청소술 Dissection |
7,550.29 |
자-212-1 |
P2123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
5,076.17 |
|
P2124 |
주: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5,401.03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0 비촉지유방종양
침위치결정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80 |
M6800 |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유도료 별도 산정]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Mass |
912.18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유 방] |
|
자-712 |
|
유방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 |
|
|
N7121 |
가. 단발성 Single |
2,729.98 |
|
N7122 |
나. 다발성 Multiple |
3,518.26 |
자-713 |
|
유방절제술 Mastectomy |
|
|
|
가. 양성 Benign |
|
|
N7131 |
(1) 단순전절제 Simple |
9,707.04 |
|
N7132 |
(2) <현행과 동일> |
|
|
N7133 |
(3) 부분절제 Partial |
7,082.65 |
|
N7134 |
(4) <현행과 동일> |
|
|
|
나. 악성 Malignant |
|
|
|
(1) 부분절제 Partial |
|
|
N7136 |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
19,540.08 |
|
N7137 |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
15,496.66 |
|
|
(2) 전체절제 Total |
|
|
N7138 |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
19,540.08 |
|
N7139 |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
15,3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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