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행정해석.보험급여과1494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94(‘21.3.15.)호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감염

                    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 1일당 1회 산정
  ○ 대상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받고,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 적용기간 : ’21. 3. 1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1,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자원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나. 대상기관

○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정명령(중앙방역대책본부–3358호,

   21.2.18)을 통보한 요양기관으로, 추후 대상 기관은 추가‧변경 가능

다. 적용수가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 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AH081	병원, 정신병원	15.09
	AH082	한방병원 내 의과	13.05
	11031	한방병원	13.05

 

라. 산정기준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2)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3)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4) 환자,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활동 및 시설관리 강화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과「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등 관련 지침 준수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신고하여야 함

  4)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바. 적용기간 : 2021.3.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붙임]  ‘코로나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한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감염취약 의료기관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 현황목록 상 「감염취약 의료기관」조회 (※ ‘21. 3.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2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 한지?	❍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날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3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횟수는?	❍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함 (가-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4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와 기존 감염예방·관리 료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가-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AH320),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AH034),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AH035~7, AH061~4, AH071~4) 등과 중복 산정 불가함
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6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 가산 적용 하는지?	❍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7	감염관리 책임인력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에서 감염관리팀 신고 후,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책임인력’ 신고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방법 안내 (별첨참고)
8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한지?	❍ X항 81목에 청구하며, 1일당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낮병동 입원료, 외박의 경우 산정 제외) * 이 외 산정기준·방법 등 건강보험과 동일

[별첨]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방법 안내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목록에서 [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선택

- 적용일자 : 산정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활동을 시작하는 날짜
※ 단, 적용일자는 2021.03.15. 과거로 입력하지 않음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2) 전담 인력 신고

○ 의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인력현황[변경] 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후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간호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후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클릭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