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6호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226 N-아세틸 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누226 N-아세틸글루 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 의 급여기준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 측정],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 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정밀면역검사]는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로 요양급여 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 시 1종만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의 급여 기준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비만세포증가증 진단 및 급성악화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고 1~2종의 항히스타민제 투여에 개선되지 않는 만성두드러기에서 자가면역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09 약물탈 감작요법	나709 약물탈 감작요법의 급여기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약물탈감작요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하며 약제는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 다음에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의 급여기준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 한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추적 관찰 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86 대뇌운동 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대뇌운동 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 병성 통증(trigeminal neuropathic pain), 상완신경총손상 (brachial plexus avulsion), 환상지통(phantom limb pain), 불완전 척수손상(incomplete spinal cord injury)후 통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 (VAS) 등을 종합하여 최소 50% 이상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2)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는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