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8호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 다음에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 검사](정량)	누53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  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항SS-A(Ro)   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     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2 자궁근종절제술란 다음에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12-2 자궁선근 증감축술 [복부접근]	자412-2 자궁선근증 감축술 [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1.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 절제 및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 접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약물치료(GnRH agonist 또는 미레나 삽입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나.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다만,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과 자궁근종 절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5) 단서 규정에 의거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