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21.1.1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일반사항/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나. 나목(종합병원)은 12%  다. 다목(병원)은 1% 2. 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가-2

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라목 및 분류번호 가-2에   따른 입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중 소정      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다.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 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2. 위 제1호에 따른 입원료 산정 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의약품관리료/ 가-11 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의 의료기관 종류별 1일분 의약품관리료에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신경인지 기능검사/나-628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장애나 정신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2. 요양기간 중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한다. 다만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   등으로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검사료/관절가동 범위검사/ 너-773

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 개 부위로 본다)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초음파검사/나-940~나-944/나-946/나-948/나-950~나-952/나-956/나-961

1.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해당 부위별로 1회 인정한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ResonanceImaging)/다-24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장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사-101~사-106 사-110~사-120   사-121~사-131 서-121, 서-141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7장이학요법료/기립경사훈련/ 사-46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 및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나.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다. 기립성저혈압이 있는 환자  라.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

제18장치과의보철료/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차-13 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적용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제18장치과의보철료/레진상완전틀니.임시레진상완전틀니.금속상완전틀니/찬-1찬-2찬-5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에 적용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 한다.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은 별표 2 제1절 [진료원칙] 제6호에 따른다.

제18장치과의보철료/부분틀니.임시레진상부분틀니/찬-3 찬-4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회복이 어려운 치아결손이 발생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은 별표 2 제1절 [진료원칙] 제6호에 따른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임시치아가 필요한 경우 에도 산정할 수 있다.

제18장치과의보철료/치과임플란트/ 찬-11

1.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해 연령제한 없이 1치 당 1개 인정한다.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장응급의료수가/응급의료관리료/응-1

휴일 ․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건강보험요양비/산소치료

1.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 중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   으로 지급한다.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연령제한 없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