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5.1-요3 의료중도

202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1호

○ 주요내용

-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항 개정 및 (별표) 환자평가표 변경

*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주'항 및 (별표2)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시행일 :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20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치료재료 금액(원)
요­3		의료중도
		주 : 2. (3)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제3편 (별표 2) 환자평가표 G.건강상태 1.문제상황의 d.체내출혈란 및 K.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1.특수처치의 I.수혈란을 삭제하고, F.질병진단 1.질병의 a.당뇨 및 J.투약의 1.인슐린 주사제 투여일

수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a. 1일 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 1. 매일 1회 투여됨 □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	의료중도	요-3	의료중도
A3000	주 : 1. <생 략>	A3000	주 : 1.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동일>
	(3)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3)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동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동일>
A3100	가. <생 략>	A3100	가. <현행과 동일>
A3900	나. <생 략>	A3900	나. <현행과 동일>
(별표 2) 환자평가표		(별표 2) 환자평가표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A. ~ E. <생 략>		A. ~ E. <현행과 동일>
F. 질병진단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a.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1) a. 1일 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b. <생 략>		b.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 b. ~ ab. <생 략>		□ b. ~ ab.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G. 건강상태		G. 건강상태
1. 문제 상황*(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1. 문제 상황*(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a. ~ c. <생 략>		a. ~ c. <현행과 동일>
d. 체내출혈		<삭 제>
e.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d.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f.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e.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g. 해당사항 없음		f. 해당사항 없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동일>
H. ~ I. <생 략>		H. ~ I. <현행과 동일>
J. 투약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0. 투여되지 않음 □ 1. 투여되었으나 매일은 아님		□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 2. 매일 투여됨		□ 1. 매일 1회 투여됨 □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
K. <생 략>		K. <현행과 동일>
1. 특수 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1. 특수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 h. <생 략>		a. ~ h. <현행과 동일>
i. 수혈		<삭 제>
j. 인공호흡기 ☞ □ 1. 개인용 □ 2. 병원용		i. 인공호흡기 ☞ □ 1. 개인용 □ 2. 병원용
k. 중심정맥영양		j. 중심정맥영양
l. 해당사항 없음		k. 해당사항없음
2. <생 략>		2.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