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2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0개 품목 4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5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사명의 변경에 따른 공급(제조·수입)업체

명칭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3호, 20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7	월드케어	WB-C100	B03181112601	177,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90	롱젠	L-003	M06091081601	157,000	5년
91	태온실버	TOB-101	M06061077601	47,000	5년
92	(주)다온테크	Deluxe Slim Walker	M06061119601	153,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05	보림제작소	라이팅 핸들-1	F18031068106	76,400
106	보림제작소	라이팅 핸들-2	F18031068107	79,8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7	세원케어	SW-SM01	F30031091105	42,200
168	월드케어	MW-STEP	F30031112601	25,600
169	씨스텍	SSM-001	F30031118101	42,200
170	(주)포에버헬스케어	스마트	F30030130102	29,700
171	(주)포에버헬스케어	스마트플러스	F30030130101	42,200
172	대명전선	DM-100S	F30031106102	17,500
173	대명전선	DM-100L	F30031106101	25,600
174	대아	DA-004	F30031036106	39,000
175	대아	DA-005	F30031036107	50,600
176	엔티바이오	NT-3001	F30031059106	42,200
177	엔티바이오	NT-3070	F30031059107	39,500
178	포디엠	4DM-206	F30091079109	3,400
179	금하양말	KH-102	F30091120102	3,700
180	금하양말	KH-103	F30091120103	3,900
181	금하양말	KH-104	F30091120104	3,900
182	금하양말	KH-105	F30091120101	4,0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6	롱젠	L-104	M03031081601	40,400	2년
77	롱젠	L-105	M03031081602	40,400	2년
78	월드케어	WJ-CARBON100	M03031112602	44,300	2년
79	월드케어	WJ-CARBON200	M03031112601	66,600	2년
80	아이온	아이온 사발지팡이	M03031033103	63,4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7	(주)리버텍	LBC4040	H12031122101	174,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0	메디케어코리아	KMS-1	M30031088101	88,000
31	메디케어코리아	KMS-2	M30031088102	99,400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9	아마존케어	NVF-015	T09061094104	26,900
30	주식회사 에르핏	LP-011 보나수 30cc	T09061123102	28,600
31	주식회사 에르핏	LP-021 보나수 50cc	T09061123101	30,400
32	안앤락	EM500트렁크30cc	T09061089109	28,9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80	애스앤애프	BH-H01	M18031113602	25,400	12,700
81	애스앤애프	HH-7003	M18031113601	29,900	15,0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경사로(실내용) : 내구연한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10	F24011052101	43,500	2년
2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20	F24011052102	60,800	2년
3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30	F24011052103	78,900	2년
4	원프라스틱㈜	NSSL-0110	F24011116101	18,100	2년
5	원프라스틱㈜	NSSL-0120	F24011116102	27,400	2년
6	원프라스틱㈜	NSSL-0130	F24011116103	42,800	2년
7	아시아엠이	ASW-103	F24010060101	50,800	2년
8	대아	R-7615M	F24011036601	28,800	2년
9	대아	R-7620M	F24011036602	30,700	2년
10	대아	R-7630M	F24011036603	37,700	2년
11	대아	R-7640M	F24011036604	47,500	2년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	보필	SAMB2	T03030025002
22	케어맥스코리아	533-350	T03030088605
23	케어맥스코리아	533-360	T03030088606
24	케어맥스코리아	533-750	T03030088607
25	케어맥스코리아	533-760	T03030088608
26	케어맥스코리아	533-554	T03030088603
34	조아	JM-001	T030300645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3	케어맥스코리아	HP	B03180088607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3	코지케어	코지워커P01A	M06091056102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87	FOREVER헬스케어	FHC02	F18030130101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96	보림제작소	케어핸들-4	F18031068104
97	보림제작소	케어핸들-5	F18031068105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8	미키코리아메디칼	케어매트 블루	F30030111101
46	새천매트	SC-2200	F30031036101
103	동일산업	크로바	F30031065101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134	동일산업	크로바 2	F30031065102
135	세원케어	SW-2200	F30030162002
136	세원케어	SW-2500	F30030162001
137	원테크메디칼	ONE-102	F30091092101
138	원테크메디칼	ONE-104	F30091092102
139	원테크메디칼	ONE-105	F30091092103
140	엔티바이오	NT-0001	F30031059103
142	엔티바이오	NT-3060	F30031059105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6	지티아이	Fresh-Light	M03031041102
51	바이탈스포츠	MZEE 57	M03030144001
57	페어윈코리아	WJJ2504	M03031072601
58	페어윈코리아	AS-70	M03031072602
59	페어윈코리아	FS-411	M03031072603
60	페어윈코리아	C4-1	M03031072604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0	엔에스비에스	NSBS-b1416	H12030149002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2	영화의료기	YH-LA33	M30030031107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안앤락	DW300 코튼로미엘(15cc)	T09061089101
5	안앤락	EW300 멜란레이첼(25cc)	T09061089102
6	안앤락	EW300 멜란레이첼(50cc)	T09061089103
7	안앤락	AM500 베네딕트옴므(30cc)	T09061089104
8	안앤락	BM700아이리스블루트렁크(30cc)	T09061089105

○ 요실금팬티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13	대세엠케어	Partner 3000	M18030057001
70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75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78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79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 13번 제품 제외, “급여 중인 제품으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제품에 대한 급여인정” 단서조항 있는 제품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남양전자기공	Liker 3S	H12060029001
29	클리어뷰헬스케어	RC6000PU Plus	H12060027003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	보필	BFSP2	F24000025102

 

※ “급여 중인 제품으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제품에 대한 급여인정” 단서조항 있는 제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1	삼주유니콘	실버카-KS120	M06090005003	167,6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91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2	F18031068102	163,200
92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3	F18031068103	152,300
93	롱젠	롱젠손잡이-01	F18031081101	38,400
94	롱젠	롱젠손잡이-02	F18031081102	39,4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8	해올	편안한면양말(여성용)	F30091003106	3,1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61	이끌랩	이틱	M03030153001	43,200	2년
63	나래의료기 김포점	ONE STICK J-1000	M03031083101	61,100	2년
64	해올	LS-20F	M03031003103	61,6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4	메디케어코리아	MC4040-06	H12031088101	131,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9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MPG-04	M30030078101	27,900
12	아시아엠이	ATA-104	M30030060003	41,500
13	아시아엠이	ATA-105	M30030060004	34,400
25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MPG-06	M30030078105	81,8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77	엔티바이오	NT-33P	M18031059102	26,500	13,300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58	폴리텍	JB920LITE	S03090035103	70,400	35,2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 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21	영화의료기	YH-0302	H12060031001	254,000	21,200	10,6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2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70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75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78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79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4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5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8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39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6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2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9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2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3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