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20.11.25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첨부파일(3)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국가지원대상임
*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본인부담률 없음)

* 청구방법 등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1.배경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60호 20.11.13

2.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3.주요변경내용

○코로나19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및 취합검사 고시 일원화로 운영방식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어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급여대상	단독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취합검사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응급기준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시술 추가
전액본인 부담	단독검사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동일
	취합검사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대상

4.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 주요변경사항 및 적용방법 알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내를 위한 변경내용 공지(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