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고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0/ 발령번호 : 2020-286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

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다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란,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다-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Plan]	28,560.25
		주：초음파 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다-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Therapy]	28,951.49
		주：초음파 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다-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다-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Plan]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삭제>
	2.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Therapy]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삭제>
	2.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