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9/ 발령번호 : 2020-282호
○ 주요내용
- 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신설 등 5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1.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
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8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565-2란 다음에
자566-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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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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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85 |
(S4851, S4852, S4853, S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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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66-1 |
(S5658)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란
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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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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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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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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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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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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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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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란 중 나.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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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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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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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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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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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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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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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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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853 |
(1) 척추분절 7구간 미만 |
5,0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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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854 |
(2) 척추분절 7구간 이상 |
6,216.5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통기법 또는
고막맛사지 병행포함]란 다음에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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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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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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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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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廳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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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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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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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Eustachian Tube Balloon Dilation |
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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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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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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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란의 주.와 자-600 T모양 장비
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란의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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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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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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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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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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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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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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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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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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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
28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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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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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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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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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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