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행정해석

세월호 사고 관련 1.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기초의료보장과-2590, ‘14.5.13) ○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 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   2.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한 상병분류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보험급여과-1428, ‘14.5.14) ○ 상병분류기호 Z719(상세불명의 상담)를 기재(의료급여동일)   3.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약물 처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지 (보험급여과-1428,‘14.5.14) ○ 아니요. 세월호 사고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ISD)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인 경우 에는 초·재진 모두 가능하며 약물처방 및 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함 (의료급여도 동일하게 적용).

영상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관련 1.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 효력정지’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2011.5.1~2011.10.21) 차액분 환급요청(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 (기초의료보장과-3624, ‘14.6.27) ○ 인하고시 취소시산동안(2011.5.1 ~2011.10.21, 5.7개월)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 (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한여는 보험급여과에서 기통보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 ※ 기통보내용 인하전 수가를 적용청구하여 수가차액이 조정된경우와 인하후 수가로 청구하여 차액환급을 요청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1.10.21일을 기산점으로 자체정산 및 추가청구 등으로 처리

메르스(MERS) 관련 1.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기초의료보장과-5212, ‘15.6.16) 〇 (보장기관)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     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부   〇 (의료기관)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의료급여절차 예외)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   2. 메르스 관련 의료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초의료보장과-5254, ‘15.6.18) 〇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연기: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지연, 미제출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를 계속적으로 지원 - 제출되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심의 진행, 미제출 수급자는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〇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연기: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권으로 연장 처리 -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등록기간은 사후 제출된 신청서의 등록 시작일로 수정 하지 않음

응급의료수가 관련 1.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안내 (기초의료보장과-712호, ‘16.1.28.)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선별급여 관련 1. 비승인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의 의료급여 식대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7935, ‘14.12.12)   ○ 의료급여식대 소정금액(식대 본인부담면제 환자)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로 청구     - 청구코드 : 준용수가코드(JJJJJJ)     - 명칭 : 의료급여식대     - 단가 :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 면제 환자 식대 소정금액(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