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심사정보표준화부 2020-09-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
2019.12.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표준서식 작성요령’과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중 8종'을 공고에서 제외
→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방식으로 운영
○ 기존 표준서식 29종(연번 1~29) 개선
→ 28종으로 개정 고시(서식 유형별 항목 신설, 삭제 등)
□ 시행일자
○ 2020.10.1. 청구분부터 시행
○ 2020.12.31. 청구분까지는 종전 서식 사용 가능
※ 동 개정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실 심사정보표준화부(033-739-0806, 0809, 0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가 관련 서식 제출 등에 대한 문의는 평가운영실 평가정보부
(033-739-5573, 5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5조제4항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 20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목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을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으로 하고, 제3조의2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조의2(기타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서식의 종류별 세부서식(Layout)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른다.
제6조(서식의 작성요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서식 (Layout)의 작성요령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의 종류(제3조 관련)
구분 표준서식 명칭
1 퇴원요약자료
2 진단검사결과지
3 영상검사결과지
4 병리검사결과지
5 수술기록자료
6 응급기록자료
7 입원초진기록자료
8 입원경과기록자료
9 외래초진기록자료
10 외래경과기록자료
11 중환자실기록자료
12 협의진료기록자료
13 마취기록자료
14 회복기록자료
15 간호정보조사자료
16 기타간호기록자료
17 수술간호기록자료
18 응급간호기록자료
19 의사지시기록자료
20 임상관찰기록자료
21 투석기록자료
22 전입기록자료
23 전출기록자료
24 시술기록자료
25 투약기록자료
26 신생아중환자실기록자료
27 의원급 진료기록자료
28 방사선치료기록자료
(별지 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첨 1) 및 (별첨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20 - 236호, 2020. 9. 1. >
1.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2. (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공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별지 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개정 공고 주요 내용 |
□ 개정 취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공고이후 HIRA e-Form System을 통해 제출
되는 표준서식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표준서식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표준서식을 개선함
□ 주요내용
○ 표준서식 효율적 관리 위해 일부 항목 운영방식 개선(공고→공개)
- ①‘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작성요령’과 ②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중 8종(연번 30~37번)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가변성에 따른 즉시성 있는 반영 필요, 별도 규정에 의한 서식인 경우 등 고려
○ ‘(별지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개선
- 서식(연번 1~29) 유형별 항목 신설, 삭제 및 변경
- ‘낙상 및 욕창 예방간호기록자료’ 서식 삭제 →‘기타간호기록자료’서식에 포함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시행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 사용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제3조(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① 요양기관 이 제2조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별 세부 서식(Layout)은 별지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서식의 종류별 세부 서식 (Layout)의 작성요령은 별첨 1과 같다. <신 설> 제4조(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 및 작 성요령)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심 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2의 서식(Layout)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Layout)의 작성요령은 별 첨 2와 같다. <신 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제4조제1항 관련) (별첨 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작성요령(제3조제3항 관련) (별첨 2)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의 작성요령(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의 종류(제3조 관련) 구분 표준서식 명칭 1 퇴원요약자료 2 진단검사결과지 3 영상검사결과지 4 병리검사결과지 5 수술기록자료 6 응급기록자료 7 입원초진기록자료 8 입원경과기록자료 9 외래초진기록자료 10 외래경과기록자료 11 중환자실기록자료 12 협의진료기록자료 13 마취기록자료 14 회복기록자료 15 간호초기평가자료 16 낙상 및 욕창 예방간호기록자료 17 수술간호기록자료 18 응급간호기록자료 19 의사지시기록자료 20 임상관찰기록자료 21 투석기록자료 22 전입기록자료 23 전출기록자료 24 시술처치기록자료 25 투약기록자료 26 기타간호기록자료 27 신생아중환자실기록자료 28 의원급 진료기록자료 29 방사선치료기록자료 30 입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1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32 난임시술기록지 33 교육상담일지 34 이학요법 실시 기록지 35 정신요법 실시 기록지 36 처방소견서 3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제3조(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① 요양기관 이 제2조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별 세부 서식(Layout)은 별지 1과 같다. ③ 삭제 제3조의2(기타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별표 1에 서 정하지 않은 표준서식의 종류별 세부서식 (Layout)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 바에 따른다. 제4조(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 제 3조 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 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 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2의 서식 (Layout)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서식의 작성요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서식(Layout)의 작성요령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019 - 424호, 2019. 12. 3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 - 236호, 2020. 9. 1.> 1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2. (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공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2)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제4조 관련) (별첨 1) 삭제 (별첨 2) 삭제 (별표 1)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의 종류(제3조 관련) 구분 표준서식 명칭 1좌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좌동 15 간호정보조사자료 삭제 (기타간호기록자료에 포함) 16 기타간호기록자료 17좌동 18.. 19.. 20.. 21.. 22.. 23좌동 24 시술기록자료 25 좌동 26 16번으로 이동 27 좌동 28.. 30삭제 (공고 → 공개로 전환) 31 32 33 34 35 36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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