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20-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6

○ 주요내용

-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신설 등 7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등

○ 시행일 : 2020.6.1.부터

※ 문의 :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신설 등 7항목 개정 사항(044-202-2737), 질병군 관련 사항(044-202-273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진료 시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포괄수가 제외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5항목 등 [별표7] 질병군 우선순위 내역 반영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13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누-132란 다음에 누-133란을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132 D1323

누-133 D1331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누-031 분변 라.분별잠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누-031		분변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D0318	(1) 화학반응-육안검사	12.58
	D0319	(2) 일반면역검사	42.37
	D0320	(3) 정밀면역검사(정량)	59.14
	D0314	(4)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50.79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D1323	(1) 일반면역검사†	130.69
		(2)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1321	(가)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 Function Test†	182.08
		(나) 혈소판약물반응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1326	1) 아스피린	586.08
	D1327	2) P2Y12	826.00
		나. 혈소판인자검사
	D1324	(1) 제Ⅲ인자〔응고기능검사〕	235.95
	D1325	(2) 제Ⅳ인자〔정밀면역검사〕	234.99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 다음에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33	D1331	ADAMTS-13 활성도 검사 ADAMTS-13 Activity Test
		가. 정밀면역검사	1,307.59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β-hCG
	D3720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132.29
	D3721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3.09점을 산정한다.
	D3722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1.57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mputed Tomography
		주：1.~2. <현행과 동일>
		가. 두부 Brain
		(3) 특수검사
	HA511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294.70
	HA521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294.70
	HA531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294.70
	HA551	(라) Cine CT Cine CT	1,294.70
	HA561	(마) 뇌조 CT CT Cisternography	1,294.70
		나.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or Skull Base
		(1) 안와 Orbit
		(다) 특수검사
	HA501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
	HA502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
	HA503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
		(2) 부비동 Paranasal Sinus
		(다) 특수검사
	HA504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
	HA505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
	HA506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
		(3) 측두골 Temporal Bone
		(다) 특수검사
	HA507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
	HA508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
	HA509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
		(4) 기타 Others
		(다) 특수검사
	HA591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
	HA592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
	HA593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
	HA594	4) 뇌조 CT CT Cisternography	1,557.76
		다. 경부 Neck
		(3) 특수검사
	HA513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
	HA523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
	HA533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
		라. 흉부 Chest
		(3) 특수검사
	HA514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30.18
	HA524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30.18
	HA534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30.18
	HA554	(라) Cine CT Cine CT	1,530.18
		마. 복부 [골반 포함] Abdomen
		(3) 특수검사
	HA515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30.18
	HA525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30.18
	HA535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30.18
		바. 척추 Spine
		(3) 특수검사
	HA519 HA529 HA539 HA549	주：“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90.76점을 산정한다. (⊙ (가)19), (나)29), (다)39), (라)49) )
	HA516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608.53
	HA526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608.53
	HA536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608.53
	HA546	(라)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608.53
		사. 상지 Upper Extremity
		(3) 특수검사
	HA517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00.13
	HA527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00.13
	HA537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00.13
	HA547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500.13
	HA557	(마) Cine CT Cine CT	1,500.13
		아. 하지 Lower Extremity
		(3) 특수검사
	HA518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00.13
	HA528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00.13
	HA538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00.13
	HA548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500.13
	HA558	(마) Cine CT Cine CT	1,500.1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3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03란 및 자65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3	(O0223, O0224,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자654	(M0654, M6540, M6541, M6542, M6543, M6544, M6545, M6546, M6547, M6548, M6549, M6550, M655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O2031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38,129.86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O2021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61,828.95
	O2022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71,308.58
	O2032	다. 궁부대동맥 Aortic Arch	47,398.17
	O2033	라.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39,736.95
		마.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O0223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21,604.87
	O0224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18,571.95
	O2034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	21,208.75
		사. 장골동맥 Iliac Artery
	O2037	(1) 양측 Bilateral	16,805.66
	O2038	(2) 편측 Unilateral	13,082.44
	O2039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	16,124.91
	O2035	자. 기타의 것 Others	8,153.9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란 다음에 다.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6544 M6545 M6549 M6540 M6556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1), 나(1), 다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가(2), 나(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 가(1)4), 가(2)5), 나(1)9), 나(2)0), 다6))
	M6550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ablation	13,100.01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03가	O203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
09	자203나(1)	O202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09	자203나(2)	O202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09	자203다	O203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궁부대동맥
09	자203라	O203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하행흉부대동맥
09	자203마(1)	O022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09	자203마(2)	O022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하방)
09	자203바	O203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
09	자203사(1)	O2037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양측장골동맥
09	자203사(2)	O2038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편측장골동맥
09	자203아	O2039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내장동맥[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
09	자203자	O2035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기타의것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6)"를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7)"로 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질병군 진료시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을 삭제하고, “7.”에서 “9.”를 각각 “6.”에서 “8.”로 변경한다.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중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안관통상 수술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0171, S0172, N0173, N0174, SB171, SB172, NX021, S4880, S4891, S4892, S4895, S4900, S4911, S4923, S4941, S5000, S5011, S5012, S5021, S5030, S5033, S5035,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0, S5060, S5070, S5071, S5072, S5091,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S5121, S5122, S5130, S5140, S5145, S5150, S5160, S5161, S5162, S5163, S5173, S5174, S5175, S5176, S5178, S5183, S5184, S5182, S5185, S5191, S5192, S5193, S5200, S5211, S5212, S5220, S5260, S5271, S5272, S5281, S5282, S5291, S5292, S5293, S5300, S5310, S5321, S5322, S5323, S5324, S5350, S5360, S5371, S5372, S5373, S5374, S5380, S5381, S5390, S5411, S5422, S5450, S5460, S5480, S5490, S5495, S5500, S5520, S5525, S5540, S5541
2∼5	<생략>
6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주진단 코드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7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S5021, S5033,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8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9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10	<생략>
11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12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S5021, S5033,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13～27	<생략>
28	기타 외안 수술	C8532, N0142, N0151, N0153, N0152,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0171, S0172, N0173, N0174, SB171, SB172, N0233, N0234, N0232, N0241,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1511, N1512, NA241, NA242, NA243, N0249, NX021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27	<생략>
28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Q2280, Q2281, Q2300, Q2310
29∼37	<생략>
38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E7605, E7600, C8532, C8582, C8583, HD081, HD082, HD083, HD085, HD086, HD087, HD089, HD113, HD114, HD115, HD112, HD111, HD211, HD212, HD121, M0031, N0142, N0151, N0153, N0152, S0161, S0162, S0163, S0164, S0165, S0166, S0167, S0168, SA161, SA162, SA163, SA164,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A165, S0171, S0172, S0175, S0176, N0026, N0173, N0174, N0175, N0176, N0178, N0179, N0170,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N0233, N0234, N0232,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A241, NA242, NA243, N0249, N0241, N0023, N0424, N1511, N1512, N1583, N1584, N1585, O1200, O1201, O1311, O1312, O1313, O1314, O1317, O1321, O1326, O1341, O1342, O1343, O1344, O1345, O1349, O1372, O2055, O2056, O0218, O2059, O0226, O0227, O2065, O0282, O2074, O2073, P2121, P2123, P2124, P2136, P2137, Q2195, Q2196, Q2197, Q2333, Q2331, Q2332, Q2346, Q2347, Q2348, Q2341, Q2342, Q2365, Q2366, Q2367, Q2368, Q2369, Q2361, Q2362, Q2363, Q2390, Q2391, Q2392, Q2401, Q2402, Q2403, Q2411, Q2412, Q2413, QA425, QA426, S4593, S4594, S4595, S4596, S4601, S4602, S4603, S4604, S4615, S4616, S4611, S4612, S4613, S4670, S4792, S4793, S4794, S4797, S0479, S4798, S4799, S4831, S5200, S5211, S5212, S5711, S5712, S5713, M6594, M6597, M6602, M6605, M6613, M6620, M6634, M6632, M6636, M6637, M6638, M6639, M6644, M6661, M6662, U4971, U4972, U4973, U4974, NX021, N0968, N0969, U4993, U4994

3. 소화기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15	<생략>
16	기타 소장 및 대장 수술	Q2490, Q2640, Q2645, Q2655, Q2676, Q2680, Q2690, Q2691, Q2692, Q2693, Q2710, Q2761, Q2762, Q2773, Q2774, Q2775, Q2771, Q2810, Q2841, Q2901, Q2934, Q2935, Q2937, Q2938, RA161, RA163, RA166, RA169, R4160
17～20	<생략>
2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주진단 코드 (C181, K352, K353) and   Q2850, Q2861, Q2862, Q2863 ( and 부가코드 ADC03 )
2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주진단 코드 (C181, K352, K353) and   Q2850, Q2861, Q2862, Q2863
23	<생략>
2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Q2850, Q2861, Q2862, Q2863 ( and 부가코드 ADC03 )
25～27	<생략>
28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Q2850, Q2861, Q2862, Q2863
29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미동반), 양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3 and 부가코드 ADC04)
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3)
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4)
32～33	<생략>
34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Q3017
35	복수 항문 수술	주요 항문 수술 또는 기타 항문 수술에서 2개 이상의 시술
36	주요 항문 수술	Q2883, Q2910, Q2936, Q2974, Q2975, Q2976, Q2977, Q2992, Q3002, Q3003, Q3013, Q3014, Q3020, Q3063, R4085, R4086, R4087
37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Q2755, Q2756, Q2757
38	기타 항문 수술	Q2881, Q2882, Q2933, Q2950, Q2978, Q2991, Q3012, Q3062
39	기타 소화기 수술	C8532, HD081, HD082, HD083, HD085, HD086, HD087, HD089, HD111, HD112, HD211, HD212, HD121, SB023, SC023, M0031, N0142, N0151, N0153, N0152, S0161, S0162, S0163, S0164, S0165, S0166, S0167, S0168, SA161, SA162, SA163, SA164, SA165, S0175, S0176, N0175, N0176, N0178, N0179, N0170,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N0233, N0234, N0232, N0242, N0243, N0246, N0247, N1511, N1512, NA241, NA242, NA243, N0249, NX021, O1596, O1643, O1644, O1680, O2011, O2012, O2081, O2082, O2033, O0223, O0224, O2034, O2037, O2038, O2039, O2035, O0215, O0216, O0217, O2052, O2053, O2054, O2056, O2057, O2058, O0218, O2059, O0267, O2064, O2067, O2065, O2068, O2072, P2091, P2102, P2103, P2106, P2107, P2121, P2122, P2123, P2124, P2133, P2134, P2135, P2136, P2137, P2138, P2141, P2142, Q2501, Q2502, R4157, R4165, R4166, R4390, S4843, S4846, S4847, S4848, SY633, SY635, SY636, SY626, M6620, M6634, M6632, M6636, M6637, M6638, M6639, M6644, M6670, M6690, MY762, Q7221, Q7222, Q7223, Q7224, Q7225, Q7240, Q7250, Q7280, Q7281, Q7282, Q7283, Q7284, Q7285, Q7310, Q7322, Q7332, Q7341, Q7342, Q7351, Q7352, Q7360, Q7371, Q7372, Q7380, Q7390, Q7400, Q7420, Q7430, Q7531,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Q7767, Q8030, Q8031, Q8032, Q8033, Q8034, Q8035, Q8036, Q8037
40～42	<생략>
43	결장경 시술	E7660, M6723, M6724, Q7670, Q7680, Q7691, Q7692, Q7700, Q7701, Q7703, QX706
44∼46	<생략>
47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결장경 시술과 동일
48～49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혈액외>
누-031	분변	누-031	분변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D0318 ~D0320	<생략>	D0318 ~D0320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0314	(4) 정밀면역검사(정성)- 간이검사 ..........50.79점
[혈액질환검사]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출혈·혈전질환>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D1321	가. 혈소판복합기능검사[응고기능검사] Platelet Multi Function Test† ..........182.08점		<항목 재분류>
D1322	나. 혈소판부착능검사[응고기능검사] Platelet Adhesiveness Test ..........115.38점
D1323	다. 혈소판응집능검사[응고기능검사] Platelet Aggregation Test† ..........130.69점
	라. 혈소판인자
D1324	(1) 제Ⅲ인자〔응고기능검사〕 .........235.95점
D1325	(2) 제Ⅳ인자〔정밀면역검사〕 .........234.99점
	마.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1326	1) 아스피린 ..........586.08점
D1327	2) P2Y12 ..........826.00점
	<항목 재분류>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D1323	(1) 일반면역검사† ..........130.69점
			(2)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1321	(가)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 Function Test† ..........182.08점
			(나) 혈소판약물반응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1326	1) 아스피린 ..........586.08점
		D1327	2) P2Y12 ..........826.00점
			나. 혈소판인자검사
		D1324	(1) 제Ⅲ인자〔응고기능검사〕 ..........235.95점
		D1325	(2) 제Ⅳ인자〔정밀면역검사〕 ..........234.99점
< 신설 >	< 신설 >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ADAMTS-13 Activity Test
		D1331	가. 정밀면역검사…… 1,307.59점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성호르몬>
누-372 D3720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 β-hCG ..........132.29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β-hCG
		D3720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132.29점
D3721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3.09점을 산정한다.	D3721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3.09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3722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1.57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mputed Tomography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mputed Tomography
	주：1.~2. <생략>		주：1.~2. <현행과 동일>
	가. 두부 Brain		가. 두부 Brain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1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CT Cisternography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1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294.70점
<신설>	<신설>	HA521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294.70점
<신설>	<신설>	HA531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294.70점
<신설>	<신설>	HA551	(라) Cine CT Cine CT ..................1,294.70점
<신설>	<신설>	HA561	(마) 뇌조 CT CT Cisternography ..................1,294.70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나.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or Skull Base		나.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or Skull Base
	(1) 안와 Orbit		(1) 안와 Orbit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HA403	(다)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CT Cisternography	<삭제>	(다)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01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2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3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점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2) 부비동 Paranasal Sinus		(2) 부비동 Paranasal Sinus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HA407	(다)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CT Cisternography	<삭제>	(다)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04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5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6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점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3) 측두골 Temporal Bone		(3) 측두골 Temporal Bone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HA411	(다)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CT Cisternography	<삭제>	(다)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07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8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09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점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4) 기타 Others		(4) 기타 Others
HA415	(다)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CT Cisternography	<삭제>	(다)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91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92	2)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93	3)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점
<신설>	<신설>	HA594	4) 뇌조 CT CT Cisternography ...............1,557.76점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다. 경부 Neck		다. 경부 Neck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3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3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23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57.76점
<신설>	<신설>	HA533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57.76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라. 흉부 Chest		라. 흉부 Chest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4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4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30.18점
<신설>	<신설>	HA524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30.18점
<신설>	<신설>	HA534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30.18점
<신설>	<신설>	HA554	(라) Cine CT Cine CT ..................1,530.18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마. 복부 [골반 포함] Abdomen		마. 복부 [골반 포함] Abdomen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5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5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30.18점
<신설>	<신설>	HA525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30.18점
<신설>	<신설>	HA535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30.18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바. 척추 Spine		바. 척추 Spine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6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HA479	주：“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90.76점을 산정한다.	HA519 HA529 HA539 HA549	주：“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90.76점을 산정한다. (⊙ (가)19), (나)29), (다)39), (라)49) )
<신설>	<신설>	HA516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608.53점
<신설>	<신설>	HA526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608.53점
<신설>	<신설>	HA536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608.53점
<신설>	<신설>	HA546	(라)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608.53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사. 상지 Upper Extremity		사. 상지 Upper Extremity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7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7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00.13점
<신설>	<신설>	HA527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00.13점
<신설>	<신설>	HA537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00.13점
<신설>	<신설>	HA547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500.13점
<신설>	<신설>	HA557	(마) Cine CT Cine CT ..................1,500.13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아. 하지 Lower Extremity		아. 하지 Lower Extremity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HA478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삭제>	(3) 특수검사
<신설>	<신설>	HA518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CT Phase 2 or Phase 3 Dynamic Study CT ..................1,500.13점
<신설>	<신설>	HA528	(나) 삼차원 CT 3-Dimension CT ..................1,500.13점
<신설>	<신설>	HA538	(다) CT 혈관조영 CT Angiography ..................1,500.13점
<신설>	<신설>	HA548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CT Arthrography ..................1,500.13점
<신설>	<신설>	HA558	(마) Cine CT Cine CT ..................1,500.13점
	(4) <생략>		(4) <현행과 동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별표 5)
(별표 8)		(별표 8)
	[순환기]		[순환기]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O2031	가. <생략>	O2031	가. <현행과 동일>
	<신설>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신설>	<신설>	O2021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Aortic Hemi-arch)......61,828.95점
<신설>	<신설>	O2022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Aortic Partial- arch 또는 Total-arch) ........................71,308.58점
O2032	나. 궁부대동맥 Aortic Arch ............................47,398.17점	O2032	다. 궁부대동맥 Aortic Arch ............................47,398.17점
O2033	다.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39,736.95점	O2033	라.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39,736.95점
	라.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마.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O0223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21,604.87점	O0223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21,604.87점
O0224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18,571.95점	O0224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18,571.95점
O2034	마.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21,208.75점	O2034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21,208.75점
	바. 장골동맥 Iliac Artery		사. 장골동맥 Iliac Artery
O2037	(1) 양측 Bilateral ...16,805.66점	O2037	(1) 양측 Bilateral ...16,805.66점
O2038	(2) 편측 Unilateral ...13,082.44점	O2038	(2) 편측 Unilateral ...13,082.44점
O2039	사.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16,124.91점	O2039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16,124.91점
O2035	아. 기타의 것 Others ...8,153.90점	O2035	자. 기타의 것 Others ...8,153.90점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 <생략>		주：1. <현행과 동일>
M6544 M6545 M6549 M6540 <신설>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1), 나(1), <신설>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가(2), 나(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1)4), 가(2)5), 나(1)9), 나(2)0), <신설>)	M6544 M6545 M6549 M6540 M6556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1), 나(1), 다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가(2), 나(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 가(1)4), 가(2)5), 나(1)9), 나(2)0), 다6))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M6550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ablation ...13,100.01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별표 3)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신 설>		바. 질병군 진료시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3. ~ 29. <생 략>		3. ~ 29. <현행과 같음>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안과 ~ 제3장 외과 <생략>		제1장 안과 ~ 제3장 외과 <현행과 같음>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생략> 6.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D591301~D591303)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7),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D591301~D59130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