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3호 건강보험 행위ㆍ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광중합형) 일부개정 : 2020-04-28
장태준(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4-28/ 발령번호 : 2020-083호
1. 주요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토록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하지 않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2.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3.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주 2를 삭제하고, 주 3을 주 2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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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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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 |
| 충전 [1치당] Fi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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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Ⅱ)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 한다. 2.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단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란 중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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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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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9 |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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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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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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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 | 충전 [1치당] Filling | 차-13 | 충전 [1치당] Filling |
| 주:1. (생 략) |
| 주:1. (현행과 같음) |
|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 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 < 삭 제 > |
| 3. (생 략) |
| 2. (현행 3과 같음) |
차-19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 차-19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
| 주: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
| 주: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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