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9-12-31

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31/ 발령번호 : 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 및 가격결정사항 추가,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및 급여제외 등의 내용을 반영

2. 주요 내용
    현행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에 대한 고시사항 중 급여대상 제품을 신규로 추가(9개 품목

    51개 제품)하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정(10개 품목 39개 제품) 및 급여대상에서 제외(12개 품목

    34개 제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나. 첨    부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4호, 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66	삼주유니콘	KS-300	M06090005106	217,000	5년
67	삼주유니콘	뉴라이트스텝	M06090005013	227,000	5년
68	올비트앤	E:ZO(이조)	M06090164001	401,000	5년
69	트라토스	TRA-SIDE	M06091101601	165,000	5년
70	킴스케어	K-201	M06091093601	140,000	5년
71	킴스케어	K-202	M06091093602	162,000	5년
72	킴스케어	K-203	M06091093603	187,000	5년
73	킴스케어	K-301	M06061093601	47,000	5년
74	킴스케어	K-302	M06061093602	180,000	5년
75	액티브프로코리아	Brado rollator	M06060002606	249,000	5년
76	액티브프로코리아	스프링SPRING	M06060002607	165,000	5년
77	액티브프로코리아	ARTINUS rollator 아티누스워커	M06060002608	177,000	5년
78	서진시스템	장수(sk-120)	M06090158001	205,000	5년
79	평화양행	PHW-03	M06060082102	52,700	5년
80	평화양행	PHW-07	M06060082103	203,5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99	해피에이징	HA02	F18030157001	45,900
100	롱젠	롱젠-201	F18031081103	239,000
101	세비앙	CSH-2000	F18031026113	184,8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44	세원케어	SW-M1	F30031091103	25,600
145	창대	CD-01	F30031082101	25,600
146	동양화학고무	SW-5700	F30031095101	25,600
147	삼주유니콘	SJ-13	F30030005107	49,600
148	대아	DA-2000	F30031036104	41,000
149	대아	DA-2500	F30031036105	53,800
150	네오텍	NEO-5	F30091010105	3,300
151	네오텍	NEO-6	F30091010106	3,200
152	포디엠	4DM-301	F30091079104	4,200
153	포디엠	4DM-302	F30091079105	4,000
154	포디엠	4DM-303	F30091079106	3,600
155	용화	YH-201	F30091039112	4,000
156	용화	YH-202	F30091039113	3,800
157	용화	YH-203	F30091039114	3,700
158	용화	YH-204	F30091039115	3,6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68	나래의료기 김포점	ONE STICK J-3000	M03031083102	65,000	2년
69	에이오파트너	사랑해	M03031099101	44,900	2년
70	콕스콤	인체공학그립 길이조절식(695R/LSi)	M03030166501	14,0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35	(주)포에버헬스케어	트리니티쿠션	H12030130105	216,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26	세원케어	SW-J1	M30031091101	39,600
27	세원케어	SW-J2	M30031091102	58,600
28	아시아엠이	ATA-4030	M30030060109	36,000
29	아시아엠이	ATA-7030	M30030060110	51,600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2	티에이치케이컴퍼니	WHR-01	T09061052101	22,200
13	티에이치케이컴퍼니	MHR-02	T09061052102	38,900
14	명성에프앤씨	MSIP-001	T09061102101	26,900
15	명성에프앤씨	MSIP-002	T09061102102	28,900
16	명성에프앤씨	MSIP-003	T09061102103	38,800
17	명성에프앤씨	MSIP-004	T09061102104	38,9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80	남양금속	NY(M)-1300	S03091064103	73,800	36,900
81	마더스핸즈	MH21213	S03091098101	123,000	61,5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내구연한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38	영원메디칼	AD-Ⅲ TPU L/V	H12060030114	224,000	18,700	9,400
39	(주)포에버헬스케어	HG-100 M1 TPU	H12060130104	234,000	19,500	9,800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	미키코리아	MK-PT-1	T03030043001
14	제이에스메디텍	SB-100	T030300100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	미키코리아	MK-BC-1	B03180043001
19	제이에스메디텍	BC-200	B03180010001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1	제이에스메디텍	JS-DW300	M06060010001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8	보성메디케어	BM-01	F18031021101
9	보성메디케어	BM-02	F18031021102
10	보성메디케어	BM-03	F18031021103
72	콤슨테크놀러지	KSH-800	F18030112102
73	콤슨테크놀러지	KSH-1000	F18030112103
84	엠씨텍	MHW-40	F18030034006
85	엠씨텍	MHW-80	F18030034007
86	엠씨텍	MHW-120	F18030034008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6	미키코리아	MK-NS-6L	F30030043106
17	미키코리아	MK-NS-7L	F30030043107
83	제이에스메디텍	NSM-200	F30030010101
100	태성폴리텍	반짝이매트	F30031042103
107	정성케어	JSS-104 여성용	F30091066104
108	정성케어	JSS-105 남성용	F30091066105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7	평화양행	PHC-02	T03060082001
8	평화양행	PHC-01F	T03060082003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9	지디엘코리아	에쿠우스	M03031058101
52	태동프라임	T-Stick	M03030048101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7	씰테크	SMC-608-1	H12030037002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6	클리어뷰헬스케어	PSC-A	M30030027001
17	클리어뷰헬스케어	PSC-B	M30030027002
18	클리어뷰헬스케어	RP-202	M30030027011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4	대세엠케어	1.750Eurochair	M18030057501
64	오픈케어	SF-8J750SF-FB	M18030042501
65	와이메드	BM22-40	M18030053501

 

○ 목욕리프트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코스웰	Bathmaster Sonaris	B03240062501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썬바라	OASIS1000	H12060067501
5	썬바라	EXCEL4000	H12060067503
7	앞썬	MSK-02	H12060028501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06,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73,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53	코지케어	코지워커 P01A	M06091056102	241,000	5년
55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 산아2	M06090116101	241,000	5년
58	코지케어	코지워커 P02	M06060147001	249,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7	대구정공	DGP-0005	F18030059007	188,000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139,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3	대성화학공업	DSNS4075	F30031048101	17,500
4	대성화학공업	DSNS6095	F30031048102	25,600
18	미키코리아메디칼	케어매트 블루	F30030111101	25,600
38	삼인정밀	AFM-01	F30030078101	25,600
41	삼주유니콘	SJ-15	F30030005103	17,500
42	삼주유니콘	SJ-16	F30030005104	25,600
46	새천매트	SC-2200	F30031036101	33,400
59	미르메딕스	세이프-플라워SH40	F30030022102	17,500
60	미르메딕스	세이프-스톱SH60	F30030022103	17,500
66	아시아엠이	ASM-102	F30030060102	17,500
85	태성폴리텍	TS7	F30031042101	25,600
86	태성폴리텍	KJ-SM-01	F30031042102	25,600
93	영원메디칼	YW-M100	F30030030101	25,600
98	엔티바이오	NT-1001	F30031059102	25,600
99	엔티바이오	NT-2002	F30031059101	17,500
103	동일산업	크로바	F30031065101	25,600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13,700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17,500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17,500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25,600
113	새천매트	SC-2500	F30031036103	42,700
118	태온실버	TOM-01	F30031077101	17,500
134	동일산업	크로바 2	F30031065102	17,500
140	엔티바이오	NT-0001	F30031059103	25,600
143	이화	JE-2200	F30031085101	25,6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1	삼인정밀	MCS-01	M03030078102	37,100	2년
53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58,500	2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0	삼인정밀	MPG-05	M30030078102	25,500
23	삼덕인터메디	CD-100	M30030148001	94,5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44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W AH	M18030111103	29,400	14,7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1	엠씨텍	MMP-315	S03090034009	75,400	37,700

 

○ 이동욕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3	영화의료기	YH-2002	B03030031001	33,400	16,7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