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0-04

2019-2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0-04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04/ 발령번호 : 2019-217호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9.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다음에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란을 신설하고,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같은 항목 다음에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 (가)3)	심                           박             기      거             치      술 -체                   내용-경정             맥 체              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    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자-677-    3  가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간암	80%	2016-12-01	5년
		자-677-     3    라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신설> <중략>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년   <신설>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자-200-나-(1) (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현행과 같음> 자677-3가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80% 2016-12-01 5년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