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고시 2019-17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 을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나. 시행일 : 2019.10.1부터 
               -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붙임 1. 고시 2019-177호 및 관련질의 응답 각 1부
        2.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    

Ⅰ.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공통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6등급 이상)이 적용되는 시점은?	○ ’19년 4분기 적용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1~6등급인 경우 ’19.10.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며, 이를 위해 ’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2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으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정 불가함
3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인실 입원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이 가능한지?	○ 1인실 입원료 산정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1인실 입원료(비급여코드 AB901, AB902, AB903, 15901, 15902, 15903)를 반드시 청구하여야 함   ※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질의응답 참고
4	환자 외박 시(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5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의 의미는?	○ 환자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6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예시1)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날짜 7/15 7/16 7/18 7/19 7/20 7/21 7/22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실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 (예시2) 일반병동에 6박 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날짜 7/15 7/16 7/18 7/19 7/20 7/21 7/22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실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7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는 각각 산정 가능한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및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각각 충족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함
9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력 신고방법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야간간호료 -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매분 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방법 -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 차등제 산정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인력신고 방법 - 야간전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 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메뉴이용 - 야간근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제  제출시 같이 입력함
10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에서 확인

 

 

2.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이 가능한 간호사의 기준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
12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13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의 기준은?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 수(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적용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시간 간호등급 산정인원 실제 근무인원 A 16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0.4인 1인 B 32시간 이상 ~ 36시간 미만 0.8인 1인 합계 1.2인 2인
14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은?	○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인원임 -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는 제외함   ※ 적용예시 구분 일반병동 간호사 수 총 인원 수 야간전담 제외 간호사 수 수가 산정 여부 A병원 1분기 110 100 - 2분기 105 95(5%감소) 가능 B병원 1분기 110 100 - 2분기 100 90(10%감소) 불가
15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산정방법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총 간호사(산정인원 수) 중 야간전담간호사(산정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예시)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4명, 야간전담간호사 6명 근무하는 경우 : (6 ÷ 42)×100 = 14.28%
16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의 직전분기 대비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없어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차기분기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현황과 차기분기의 현황을 비교하여,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산정함 (예시) 3분기 4분기 1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규개설+현황신고   수가 산정불가, 현황 신고(12.16~20.) ← 수가 산정 →     ※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3. 가28-1 야간간호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7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시간(22시~익일 6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해서는 야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다만, 요양기관별 교대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밤번 근무시간이 22시~익일 6시가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가능함 - 야간 근무시간은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근무시간으로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상 또는 병원별 명시된 근무조별 근무시간에 따름 (예시) 밤번 근무시간이 23시~익일 7시인 경우, 22시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더라도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23시~익일 7시)으로 적용
18	야간근무 간호사 수 산정방법은?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동일 야간시간 동안 교대 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산정 (예시) 교대 근무 관련 적용예시 2번, 6번 참고   ○ 야간 근무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매일의 야간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7월 14일 22시부터 7월 15일 6시까지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14일자에 1인으로 기재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한 간호사를 0.5인으로 추가 인정함 -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실인원수로 기재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0.5인으로 산정됨 (예시) 추가 근무 관련 적용예시 4번, 5번 참고   ※ 적용예시 구분 내용 인력 산정 예시1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연속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1인 예시 2 ○ A간호사가 23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1인 예시 3 ○ A간호사가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2인 예시 4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익일 2시부터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4시간 이상) B간호사 1.5인 예시 5 ○ A간호사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익일 3시부터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4시간 미만) B간호사 1인 예시 6 ○ A간호사가 23시까지 근무하고 B간호사가 24시부터 익일까지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B간호사 불인정 예시 7 ○ A간호사가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연속 근무 22시 익일 6시       A간호사     불인정
19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의 산정방법은?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환자수)를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로 나누어서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환자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함 -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와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 환자 수 적용 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대상기관 - 병상 수 적용 기관 : 환자 수 적용 제외 기관   ※ 적용예시 구분 평균 병상 수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평균 병상 수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수가 산정 여부 예시1 150 5인 30:1 불가 예시2 150 6인 25:1 가능 예시3 150 7인 21.42:1 가능
20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하며,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적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신규개설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산정하며, 해당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7.10.개설 → 9.16~20. 야간근무 현황 신고 → 10.1.부터 수가 산정 3분기 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0. 개설     9.16~20 현황신고 ← 수가 산정 →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 및 차기분기는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 현황을 신고하여 차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함 (예시) 9.10.개설 → 9.30.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12.16~20. 차기분기 야간근무 현황 신고 → 다음 연도 1.1.부터 수가 산정 3분기 4분기 1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10. 개설 수가 산정불가, 현황 신고(12.16~20.) ← 수가 산정 →

Ⅱ.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 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2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는?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함
3	기관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 단, 관할지역 외 이전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개설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
4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 환자수로 적용함.
5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지정) 또는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로그인/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일반병동차등제환자수기준대상공공요양기관 신고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6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7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8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함.
9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10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11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포함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보훈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기타’란에 기재함.
12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13	환자가 A병동에서 B병동으로 병실을 옮긴 경우, 어느 병동으로 기재하는지?	○ 매일의 종료시점(24시)를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에 기재함. - 전동 전날까지는 A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전동한 날부터 B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함.
14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길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15	정신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 산정방법	○ 일반병동 환자수에 폐쇄병동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입원초일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함

 

3. 등급적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6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는 6등급으로 적용하고,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 - 입원환자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 (’20.7.1.이전)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 (’20.7.1.이후)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6등급을 적용함.
17	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20.1.1.이전) 최저등급으로 적용 - (’20.1.1.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적용
18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을 연계하여 적용함 - 개설일이 속한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일 이전 인력 및 환자 수는 산정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예) '19.7.20.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한 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 '19.7.20~9.30(3/4분기): 폐업한 요양기관 등급 적용 - '19.10.1~12.31(4/4분기): '19.7.20.이전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며, '19.7.20. 이후는 개설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적용

 

4.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19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고시 제2019-177호에 따라 환자수로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 ‘19년 4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19년 9월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20	대상기관 중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이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이 별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Ⅲ.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 간호사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 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2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3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간호사의 경우 제외)   - ’19.6.16일 이전 입사하여 ’19년 3분기 중 근무한 단시간 근무자는 ’19년 4분기부터 적용 가능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분기부터 바로 적용
4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5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6	<‘20.7.1.이전> 단시간근무간호사 및 계약직간호사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	○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인력산정에서 제외함.
	<‘20.7.1.이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이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7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참고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8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근로기준법 제50조내지 제59조에 의거 주 당 평균 40시간, 1일 8시간 및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연장근무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함. 다만, 의료업 등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을 변경 가능
9	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야간전담간호사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10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11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나.3)나))은 적용 가능함.
12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Ⅳ.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재직일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20.7.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서 간호사 수를 재직일수로 적용하는 시점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시행일에 따라  2020년 3분기 차등제 등급부터 적용하며, 인력현황 은 적용분기 전분기 내역(2020.3.15.~2020.6.14.)을 신고함.
2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산정 기간 분기 일수 구분 환산 인력 인원 산정 식 재직 일수 합계 해당 분기 평균 2020. 3.15. ~2020 .6.14.   92일 전 일 제 40 시간 1 10명 10명* 1*92일 920 1361.6 일 14.8명 (=1361.6/92) 단 시 간 20∼ 24 시간 0.5 1명 1명* 0.5*92일 46 32∼ 36 시간 0.8 2명 2명* 0.8*92일 147.2 야 간 전 담 24∼ 28 시간 0.6 3명 3명*0 .6*92일 165.6 36∼ 40 시간 0.9 1명 1명* 0.9*92일 82.8 ※ 산정방법 예시
3	<중환자실>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 산정방법 예시 산정 기간 분기 일수 구분 환산 인력 인원 산정식 재직 일수 합계 해당 분기 평균 2020.3.15. ~2020.6.14.   92일 전 일 제 40시간 1 10명 10명*1*92일 920 1288 일 14명 (=1288/92) 단 시 간 32∼40시간 0.8 5명 5명*0.8*92일 368
4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16번 참조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운영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병상수 ①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일∼15일인 경우,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예: 7/1, 8/14, 9/4) ②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예: 7/20, 8/18)   단, 당해분기에 인력 및 병상수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산정 (예: 9/27)   예 시 최초 운영일 최초분기 적용기준일 차기분기 적용기준일 인력 병상수 인력 병상수 ‘20.7.1. 7/1 7/1 7/1∼9/14 7/15, 8/15, 9/15 ‘20.7.20. 7/20 7/20 7/20∼9/14 7/20, 8/15, 9/15 ‘20.8.14. 8/14 8/14 8/14∼9/14 8/15, 9/15 ‘20.8.18. 8/18 8/18 8/18∼9/14 8/18, 9/15 ‘20.9.4. 9/4 9/4 9/4∼9/14 9/15 ‘20.9.27. 9/27 9/27 9/27 9/27
6	신규개설기관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Q1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예)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등급이 5등급, 환자수 등급 2등급인 경우,

☞ (병상수 등급) - (환자수 등급) : 3등급 상향

 

○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Q2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포함되는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인건비 또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됨

 

 

Q3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기의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고, 자료 제출은 매년 1분기 ~ 4분기의 자료를 다음 연도에

 1회 통합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예시1) 2019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년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0년
‘19년4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70만원	50%(100만원/200만원)	O
‘20년1분기	5등급	5등급	-	100만원	100%(200만원/200만원)	O	’21년
‘20년2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9년 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2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9년 3분기, 4분기 자료 제출은 ‘20년 별도 안내 기간에, ’20년 1분기 자료 제출은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2)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년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년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1년
‘20년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40만원	35%(70만원/200만원)	O
‘20년3분기	5등급	5등급	-	50만원	60%(120만원/200만원)	O
‘20년4분기	5등급	5등급	-	60만원	90%(180만원/200만원)	O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1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이상 소진한 ’20년4분기까지의

      자료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3)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고, 다음 분기의 추가 수익금을 예상하여 2020년 1분기에 2분기 및 3분기 처우개선비를 미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년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년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0만원	300%(300만원/100만원)	O	’21년
‘20년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0원	150%(300만원/200만원)	O
‘20년3분기	5등급	5등급	100만원	0원	100%(300만원/300만원)	O
‘20년4분기	5등급	5등급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 1분기~’20년 3분기의 자료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