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7-175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9. 27. 12:47

2017-175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박선희( ☎ 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2017-0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2016.0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10.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 벽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별표, 섬·벽지지역)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별표, 섬·벽지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9.14. ∼ 2017.9.24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구 분

기준요소

1

2

3

4

5

6

공통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운항 소요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

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회수

10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가족요양비

지급

당해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여부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이 없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이 있는 경우

-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한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의원 또는 보건소가있는 경우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

-

전무한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있는 지역은 제외

2.벽지지역

기준요소

1

2

3

4

5

비고

공통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 까지의 거리

2

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은 1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회수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1

이하

 

가족요양비

지급지역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까지의 대중교통소요 시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

이상

 

가장 가까운 시설급여 제공기관 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

이상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

가장 가까운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외)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
제3조(섬․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개정 2017. 10. 1.>
□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저도

 

 

서포면

별학도, 월등도, 진도

 

 

신수동

신수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사양도, 수락도, 애도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안좌도, 요력도, 자라도

 

 

암태면

당사도, 암태도, 초란도, 추포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수도, 임자도, 재원도

 

 

자은면

자은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팔금면

거문도, 거사도, 팔금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시전동

장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낭도, 대여자도, 둔병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적금도, 제도, 조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송이도, 안마도, 영외도, 오도, 임병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대장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선유도, 어청도, 연도, 장자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원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지역(,부락)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3(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58~96-12

 

고성군

간성읍

흘리

흘리길 2~245-6, 흘리1119~137-1, 흘리령길 3~398, 흘리령160~203

 

 

현내면

마달리

마달11-12~90, 마달211~89-3, 백두대간로 775-19~1041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51

 

 

 

화곡리

백두대간로 574-63~699, 유천쌍계길 16-5~28, 죽화로 366-6~371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덕풍,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99~1113, 청옥로 4090-6~

4090-177, 청옥로 4323-574~4323-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34~754

 

 

하장면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용연리

용연길 215~587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1, 궐안2)

남밭길 513, 상무룡로 393~798

 

 

 

상무룡2(도일1, 서호2)

간척월명로 1504-9~1977-12, 간척월명로1863번길 32~327, 서호길 15-257~173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달아치)

노루골길 384~456

 

 

 

법수치리(윗마을)

법수치길 850~1176

 

 

 

어성전리(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30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마을)

내리계곡로 2-49~131-12, 와흥길 20~133

 

 

상동읍

구래2(법궁리)

선바위길 364-3~372

 

인제군

기린면

진동2

곰배령길 1~240, 설피밭길 1~696, 조침령로 1807~2336

 

 

남면

수산리

무학길 1~372, 수산로 101~1095

 

 

 

신월리

신월로 107~608, 신월안길 1~102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1~550,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176

 

 

 

상남3(자포대)

자포대길 1~550-148

 

 

인제읍

귀둔1(군량동)

필례로 42~527, 필례약수길 19~140

 

정선군

남면

광덕1(광방, 수령)

광탄수령길 2~570, 수와우길 46~265, 영곡길 325-21~718-16

 

 

 

광덕2(광탄, 서마루)

광락로 643~1346-9, 광탄수령길 254~374-37, 서마루길 78~147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397~794

 

 

 

운치리(설논)

설론길 194~208

 

 

임계면

도전2(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임계4(평양촌)

노루마당길 37~270-47, 평양마을길 178~651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66~406

 

춘천시

동면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내평리(당골)

내평길 322~475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1(갈골, 삽다리골)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물로2(절골)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부귀리(물안리, 부귀터골)

부귀로 782-8~954, 삼막길 6-4~67, 텃골길 15~343

 

 

 

조교리(중촌, 지장골, 통골, 삼거리, 무애)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2

삼막길 534~66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2

올림픽로 1062-6~1076-5

 

 

 

유천3(원복동)

원복길 542-6~593-14

 

 

봉평면

유포2(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1030~1414-78

 

홍천군

내면

명개리(명지거리, 목맥동, 통바람골)

명개로 48-3~406, 명지거리길 1~344, 통마람길 15~484-17

 

 

 

방내2

여차동길 20~826,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30~59

 

 

 

율전2

살둔강변길 9-7~198, 살둔길 10~47

 

 

 

율전3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37~143, 밤바치길431번길 40~60

 

화천군

간동면

방천1

신내길 1~125

 

 

 

방천2(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운수길 135-54~508-14

 

 

화천읍

동촌2(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비수구미길 461~2056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늘밭마을, 명전마을)

늘밭로 201~574, 늘밭안길 2~13, 명전길 88-194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월전)

미타로2239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4(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5810~24-1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수도암, 내원, 용소골)

수도길 983~1438

 

봉화군

소천면

고선2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138, 남회룡로 199~557

 

 

 

두음리(듬골)

두음길 382-24~934-16

 

 

재산면

갈산리

개내골길 92~189

 

 

 

동면리

금당골길 7~101, 미목길 39~192, 소개골길 182-25~356

 

상주시

은척면

황령1

성주로 10~233-9

 

 

 

황령2

칠봉로 364~688-105, 황령길 3-10~64

 

 

 

황령3(가리점)

칠봉로 629~657, 황령마점길 2~36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모치골, 넓은등)

고란길 102~437, 대사로 1125-13~1258

 

 

 

금곡리(적산, 상갈현, 중갈현)

갈현길 1~137, 상갈현길 16~47, 적산길 126~152-1

 

 

 

대곡1(초현, 한실, 상하지골, 개밀)

개밀길 55-18~91, 대곡한실길 1~23, 보초길 21~41, 하지길 63~497

 

 

 

대곡2(검담, 모티, 상추, 하추)

모현검단길 2~278

 

 

 

대사1(토일, 사곡, 공수)

공수길 2~100, 사곡길 1-9~77, 토일길 11~33

 

 

 

대사2(중사, 상사, 오마이)

대사로 202~1040

 

 

 

백자리(상전의실, 하전의실)

전의실길 213~440

 

 

 

송사2(명곡, 제일, 마사리, 유곡)

마사길 26~47, 명곡길 5~25, 송사유곡길 54~349, 제일길 11~62-8

 

 

 

용계리(원용계)

용계덕골길 11~47

 

 

북후면

석탑리(개랄, 구듬실, 압령골, 청골)

구듬실길 19-5~52, 석탑동굴길 1-7~5, 압령길 6~26, 청골길 204~214

 

 

예안면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장다리, 배데기, 동다리, 원구룡, 고월, 양옥)

대곡구룡길 17~570, 돌메기길 5~171, 동다리길 1-1~25, 원구룡길 2-1~28, 위리구룡길 61~556-10

 

 

 

기사2(새장골)

기사정산길 5~254

 

 

 

도촌리(사례실, 평지마, 지통마)

도촌길 3~517

 

 

 

부포리(역동, 가늠골, 호소골, 햇골)

가름길 14~56-11, 부포로 833-212, 주진부포길 38~356, 호소골길 33~91

 

 

 

삼계리(이드리)

이드리길 9-2~245

 

 

 

신남리(높은데, 구티미, 점곡, 말곡, 자골, 새양바들, 자운)

구티미길 2~153, 농암로 2588-12~2928-79, 산양바드레길 1-4~131, 신남정자골길 23-8~257, 자운길 63-3~88

 

 

 

태곡리(탯골, 개간지)

탯골길 10-11~322-6

 

 

 

천전리(상천, 중천, 하천)

천전길 67~396

 

 

와룡면

도곡리(무남, 돗질, 상정, 창실)

도곡길 2~651

 

 

 

절강리(박실)

절강길 5~245

 

 

임동면

고천2(덕강)

고천덕강길 22~394

 

 

 

대곡2(돌메기)

대곡구룡길 423-18~570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275~427

 

 

풍천면

어담2(개간지, 승통골, 거물억, 자개동)

거물억길 5~40, 삼표산길 1~504, 승통길 2~24, 자개동길 1~20

 

 

 

인금2(월애)

월애길 116~177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외류동, 내류동)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172-71~265-4

 

 

축산면

조항리(잿모치, 배끝말)

조항길 3~35, 칠성길 843-5846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맹동산길 284~370-99

 

 

 

포산리(윗포산, 아랫포산)

포산길 280~319-99

 

 

수비면

본신리(본동)

본신로 100~350-99

 

 

 

수하3(오무)

반딧불이로 607~708-99, 오무길 1~126-99

 

 

 

신암리(갈전, 새신, 신내, 안암)

갈전길 190~260-99, 낙동정맥로 4000~

4550-99, 새신길 160~300

 

 

영양읍

기산리(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기산길 60~700, 낙동정맥로 600~700-99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522-4, 영부로890번길 46-1~223-8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원심, 오르마, 본동)

왕피천로 762-1~784, 원심길 125~145

 

 

매화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84~240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108~431-14

 

 

 

소광리

소광1252~522-32, 소광21~120

 

 

 

쌍전리(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십이령로 127~1163-11, 쌍전186~757

 

 

 

왕피리

거리고길 5~99, 동수골길 548~576, 병위길 10~84, 양지길 46~72, 왕피길 589~1762, 한내길 108~339

 

 

 

전곡리

전곡2255~311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등골)

등골길 243~384

 

 

 

화장리(무덤실, 한티)

무등실길 259~356, 한티길 300~306

 

 

안덕면

고와리

지경길 667~880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칠미기)

면봉산길 650~1017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면봉산길828번길 1~10-1

 

 

 

석계리

합석길 225~671

 

 

 

하옥리

죽장로2827번길 3-2~221

 

 

 

합덕리

합석길 7~22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205~3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407

 

 

 

지천리

지천길 375

충북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 2408~2471

 

 

 

오산리(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10~33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235, 화수길 4~53

 

 

살미면

재오개리

충주호수로 2049~2219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개정 2017. 10. 1.>
□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저도

 

 

서포면

별학도, 월등도, 진도

 

 

신수동

신수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사양도, 수락도, 애도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안좌도, 요력도, 자라도

 

 

암태면

당사도, 암태도, 초란도, 추포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수도, 임자도, 재원도

 

 

자은면

자은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팔금면

거문도, 거사도, 팔금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시전동

장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낭도, 대여자도, 둔병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적금도, 제도, 조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송이도, 안마도, 영외도, 오도, 임병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대장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선유도, 어청도, 연도, 장자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원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지역(,부락)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강동면

언별1(단경골)

단경로 928-9~1211

 

 

연곡면

삼산3(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58~96-12

 

고성군

간성읍

흘리

흘리길 2~245-6, 흘리1119~137-1, 흘리령길 3~398, 흘리령160~203

 

 

현내면

마달리

건봉사로 747-6~747-12, 마달11-12~90, 마달211~89-3, 백두대간로 775-19~1041, 유천쌍계길 53~245

 

 

 

명호리

동해대로 9375~9386, 통일전망대로 452~457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51

 

 

 

화곡리

백두대간로 574-63~699, 죽화로 366-6~371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덕풍)

덕풍길 984-99~1113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하장면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

상무룡로 393~798

 

 

 

상무룡2

간척월명로1863번길 32~327, 남밭길 513, 서호길 15-257~173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달아치)

노루골길 384~456,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법수치리(윗마을)

법수치길 850~1176

 

 

 

어성전리(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30

 

인제군

기린면

진동2

곰배령길 1~240

 

 

남면

신월리

신월로 107~608, 신월안길 1~102

 

 

북면

용대리

백담로 1220~1925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1~550

 

 

 

상남3

자포대길 1~550-148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397~794

 

 

임계면

도전2(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임계4(평양촌)

노루마당길 37~270-47, 평양마을길 178~651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66~406

 

춘천시

동면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1(갈골, 삽다리골)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물로2(절골)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부귀리(부귀터골)

삼막길 6-4~67, 텃골길 15~343

 

 

 

조교리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2

삼막길 534~66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2(위곧은골, 윗노삼동)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유천3(선바위)

원복길 542-6~593-14

 

 

봉평면

유포2(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1030~1414-78

 

홍천군

내면

방내2

여차동길 20~1024,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16~59

 

 

 

율전2

내린천로 638~704, 문바위길 119-18~

176, 살둔길 3~47

 

 

 

율전3

밤바치길 6~1337-11, 밤바치길45번길 3-14~64, 밤바치길210번길 37~158, 밤바치길431번길 40~60

 

 

서면

마곡리

마곡길 17~552, 모곡로 463~535

 

화천군

간동면

방천1

간척월명로 573-1~1490-69, 갓골길 154~478, 신내길 1~125

 

 

 

방천2

운수길 135~508

 

 

화천읍

동촌1

호음로 987-9~1347

 

 

 

동촌2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518

경남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97-29~162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4(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58 10~24-1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초동)

황점168~80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 영부로890번길 17~236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원심,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원심길 125~145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108~431

 

 

 

왕피리

거리고길 5~99, 동수골길 548~576, 병위길 10~84, 양지길 46~72,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339

 

 

 

전곡리(원곡)

전곡2255~311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운정리(범어)

운정길 63~506-6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343~437-12

 

 

 

청운리(거둔이, 박실)

청운1352~384, 청운282~125-8

 

 

 

마암리

청운2219~227

충북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

호반로 2408~2471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10~33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