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5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박선희( ☎ 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2017-0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2016.0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10.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 벽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별표, 섬·벽지지역)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별표, 섬·벽지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9.14. ∼ 2017.9.24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구 분 | 기준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6점 |
공통 |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운항 소요 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2㎞ 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4㎞미만 | 4㎞이상 5㎞미만 | 5㎞이상 | - | |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회수 | 10회 이상 | 6회 이상 9회 이하 | 3회 이상 6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1회 미만 | - | |
가족요양비 지급 | ㉱ 당해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여부 | -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방문요양기관이 없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이 있는 경우 | - |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한 경우 | -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 의원 또는 보건소가있는 경우 |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 | - | 전무한 경우 |
-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있는 지역은 제외
2.벽지지역
기준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비고 | |
공통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 까지의 거리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5㎞이상 6㎞미만 |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회수 | 8회 이상 | 6회 이상 | 4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하 |
| |
가족요양비 지급지역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까지의 대중교통소요 시간 | 20분 미만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90분 미만 | 9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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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시설급여 제공기관 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20분 미만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90분 미만 | 9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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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 | ㉲가장 가까운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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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외)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
제3조(섬․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개정 2017. 10. 1.>
□ 섬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육도, 풍도 |
|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
경남 | 거제시 | 거제면 | 산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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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덕면 | 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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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면 | 고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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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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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면 | 이수도 |
| 고성군 | 삼산면 | 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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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면 | 자란도 |
| 남해군 | 미조면 | 조도, 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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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면 | 노도 |
| 사천시 | 동서동 | 마도, 신도,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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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면 | 별학도, 월등도, 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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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동 | 신수도 |
| 진주시 | 판문동 | 귀곡도 |
| 창원시 | 구산면 | 실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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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동 |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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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면 | 송도, 수우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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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동 | 잠도 |
| 통영시 | 광도면 | 입도,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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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면 | 연도, 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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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량면 | 상도, 수우도,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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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읍 |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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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지면 |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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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면 | 수도, 어의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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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면 |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
| 하동군 | 금남면 | 대도 |
경북 | 울릉군 | 울릉읍, 서면, 북면 | 독도, 울릉도, 죽도 |
인천 | 강화군 | 삼산면 | 미법도, 서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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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면 |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
| 서구 | 신현원창동 | 세어도 |
| 옹진군 | 대청면 | 대청도, 소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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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적면 |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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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면 | 백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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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도면 |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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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면 | 대연평도, 소연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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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월면 |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
| 중구 | 용유동 | 대무의도, 소무의도 |
전남 | 고흥군 | 과역면 | 미덕도, 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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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면 | 연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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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면 |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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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양읍 |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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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면 | 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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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래면 | 사양도, 수락도, 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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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두면 | 첨도 |
| 목포시 | 유달동 | 달리도, 외달도, 율도 |
| 무안군 | 망운면 | 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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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면 | 저도 |
| 보성군 | 벌교읍 | 장도, 지주도, 해도 |
| 신안군 | 도초면 |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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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면 |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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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면 |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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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좌면 |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안좌도, 요력도, 자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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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태면 | 당사도, 암태도, 초란도, 추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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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해읍 |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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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면 | 부남도, 수도, 임자도, 재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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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면 | 자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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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면 |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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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도면 |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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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읍 |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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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금면 | 거문도, 거사도, 팔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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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면 |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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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면 |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
| 여수시 | 남면 |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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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읍 | 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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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면 |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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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동 | 삼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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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동 | 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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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호동 | 대경도, 소경도, 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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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면 | 대늑도, 소늑도, 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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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면 | 운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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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면 | 개도, 낭도, 대여자도, 둔병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적금도, 제도, 조발도, 추도, 하화도 |
| 영광군 | 낙월면 |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송이도, 안마도, 영외도, 오도, 임병도, 죽도, 하낙월도 |
| 완도군 | 고금면 | 넙도, 초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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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외면 |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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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당면 |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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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읍 |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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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읍 |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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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길면 | 보길도, 예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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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면 | 덕우도, 생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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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안면 |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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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면 | 모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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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면 |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
| 진도군 | 고군면 | 금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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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신면 |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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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면 |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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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읍 | 저도 |
| 해남군 | 송지면 | 어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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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면 |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
전북 | 고창군 | 부안면 | 죽도 |
| 군산시 | 옥도면 | 개야도, 관리도, 대장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선유도, 어청도, 연도, 장자도, 죽도 |
| 부안군 | 위도면 |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
제주 | 서귀포시 | 대정읍 | 가파도, 마라도 |
| 제주시 | 우도면 |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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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면 |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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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읍 | 비양도 |
충남 | 당진군 | 석문면 |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
| 보령시 | 오천면 |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원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
| 서산시 | 대산읍 | 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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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면 | 분점도,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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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봉면 | 고파도 |
| 서천군 | 장항읍 | 유부도 |
| 태안군 | 근흥면 | 가의도, 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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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읍 | 내파수도, 외도 |
| 홍성군 | 서부면 | 죽도 |
□ 벽지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벽지지역(리,부락) | 도로명주소 | |
강원 | 강릉시 | 연곡면 | 삼산3리(부연동) |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58~96-12 | |
| 고성군 | 간성읍 | 흘리 | 흘리길 2~245-6, 흘리1길 119~137-1, 흘리령길 3~398, 흘리령1길 6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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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내면 | 마달리 | 마달1길 1-12~90, 마달2길 11~89-3, 백두대간로 775-19~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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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봉리 |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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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리 | 백두대간로 574-63~699, 유천쌍계길 16-5~28, 죽화로 366-6~371 | |
| 삼척시 | 가곡면 | 풍곡리(덕풍, 삼방, 광업소) | 덕풍길 984-99~1113, 청옥로 4090-6~ 4090-177, 청옥로 4323-574~4323-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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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곡면 | 주지리 | 주지로 634~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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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장면 | 어리 | 역둔원동로 172~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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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연리 | 용연길 215~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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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봉리(턱골, 소내) |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 |
| 양구군 | 양구읍 | 상무룡1리(1반, 궐안2반) | 남밭길 513, 상무룡로 393~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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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룡2리(도일1반, 서호2반) | 간척월명로 1504-9~1977-12, 간척월명로1863번길 32~327, 서호길 15-257~173 | |
| 양양군 | 현북면 | 면옥치리(달아치) | 노루골길 384~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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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수치리(윗마을) | 법수치길 850~1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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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성전리(가잔동) | 부연동길 1303~1459-30 | |
| 영월군 | 김삿갓면 | 내리(조제마을) | 내리계곡로 2-49~131-12, 와흥길 2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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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읍 | 구래2리(법궁리) | 선바위길 364-3~372 | |
| 인제군 | 기린면 | 진동2리 | 곰배령길 1~240, 설피밭길 1~696, 조침령로 1807~2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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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 | 수산리 | 무학길 1~372, 수산로 101~1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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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리 | 신월로 107~608, 신월안길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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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면 | 미산리 | 개인약수길 1~550,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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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3리(자포대) | 자포대길 1~550-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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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읍 | 귀둔1리(군량동) | 필례로 42~527, 필례약수길 19~140 | |
| 정선군 | 남면 | 광덕1리(광방, 수령) | 광탄수령길 2~570, 수와우길 46~265, 영곡길 325-21~7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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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덕2리(광탄, 서마루) | 광락로 643~1346-9, 광탄수령길 254~374-37, 서마루길 78~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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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평면 | 숙암리(단임) |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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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읍 | 덕천리(연포) | 연포길 397~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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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치리(설논) | 설론길 194~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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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면 | 도전2리(내도전) | 내도전길 460~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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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4리(평양촌) | 노루마당길 37~270-47, 평양마을길 178~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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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암면 | 북동리(한바위) | 함바위길 66~406 | |
| 춘천시 | 동면 |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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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걸리 |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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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안리(곧은골) | 품안리길 1-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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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산면 | 내평리(당골) | 내평길 322~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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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리 | 더운샘길 3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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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리(동막골) | 대동길 222-66~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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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1리(갈골, 삽다리골) |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 |
|
|
| 물로2리(절골) |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 |
|
|
| 부귀리(물안리, 부귀터골) | 부귀로 782-8~954, 삼막길 6-4~67, 텃골길 15~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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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리(중촌, 지장골, 통골, 삼거리, 무애) | 원동조교로 204~67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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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2리 | 삼막길 534~663 | |
| 평창군 | 대관령면 | 용산2리 | 올림픽로 1062-6~10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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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3리(원복동) | 원복길 542-6~59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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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평면 | 유포2리(벌막, 축덕) | 수림대길 698~7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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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면 | 봉산리 | 신기봉산로 1030~1414-78 | |
| 홍천군 | 내면 | 명개리(명지거리, 목맥동, 통바람골) | 명개로 48-3~406, 명지거리길 1~344, 통마람길 15~48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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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내2리 | 여차동길 20~826,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3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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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전2리 | 살둔강변길 9-7~198, 살둔길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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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전3리 |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37~143, 밤바치길431번길 40~60 | |
| 화천군 | 간동면 | 방천1리 | 신내길 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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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천2리(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 운수길 135-54~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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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읍 | 동촌2리(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 비수구미길 461~2056 | |
경남 | 양산시 | 원동면 | 내포리(늘밭마을, 명전마을) | 늘밭로 201~574, 늘밭안길 2~13, 명전길 88-194 | |
| 의령군 | 부림면 | 익구리(월전) | 미타로2길 239 | |
경북 | 경산시 | 용성면 | 매남4리(구룡마을) |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58길 10~24-1 | |
| 김천시 | 증산면 | 수도리(수도암, 내원, 용소골) | 수도길 983~1438 | |
| 봉화군 | 소천면 | 고선2리 | 구마동길 307-45~1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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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회룡리 | 개내골길 8~138, 남회룡로 199~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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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음리(듬골) | 두음길 382-24~93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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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면 | 갈산리 | 개내골길 92~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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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리 | 금당골길 7~101, 미목길 39~192, 소개골길 182-25~356 | |
| 상주시 | 은척면 | 황령1리 | 성주로 10~2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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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령2리 | 칠봉로 364~688-105, 황령길 3-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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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령3리(가리점) | 칠봉로 629~657, 황령마점길 2~36 | |
| 안동시 | 길안면 | 고란리(모치골, 넓은등) | 고란길 102~437, 대사로 1125-13~1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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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곡리(적산, 상갈현, 중갈현) | 갈현길 1~137, 상갈현길 16~47, 적산길 126~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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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1리(초현, 한실, 상하지골, 개밀) | 개밀길 55-18~91, 대곡한실길 1~23, 보초길 21~41, 하지길 63~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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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2리(검담, 모티, 상추, 하추) | 모현검단길 2~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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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1리(토일, 사곡, 공수) | 공수길 2~100, 사곡길 1-9~77, 토일길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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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2리(중사, 상사, 오마이) | 대사로 202~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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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리(상전의실, 하전의실) | 전의실길 213~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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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사2리(명곡, 제일, 마사리, 유곡) | 마사길 26~47, 명곡길 5~25, 송사유곡길 54~349, 제일길 1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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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계리(원용계) | 용계덕골길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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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후면 | 석탑리(개랄, 구듬실, 압령골, 청골) | 구듬실길 19-5~52, 석탑동굴길 1-7~5, 압령길 6~26, 청골길 204~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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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안면 |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장다리, 배데기, 동다리, 원구룡, 고월, 양옥) | 대곡구룡길 17~570, 돌메기길 5~171, 동다리길 1-1~25, 원구룡길 2-1~28, 위리구룡길 61~55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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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2리(새장골) | 기사정산길 5~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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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촌리(사례실, 평지마, 지통마) | 도촌길 3~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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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포리(역동, 가늠골, 호소골, 햇골) | 가름길 14~56-11, 부포로 833-212, 주진부포길 38~356, 호소골길 3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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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리(이드리) | 이드리길 9-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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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리(높은데, 구티미, 점곡, 말곡, 자골, 새양바들, 자운) | 구티미길 2~153, 농암로 2588-12~2928-79, 산양바드레길 1-4~131, 신남정자골길 23-8~257, 자운길 63-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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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곡리(탯골, 개간지) | 탯골길 10-11~3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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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전리(상천, 중천, 하천) | 천전길 67~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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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룡면 | 도곡리(무남, 돗질, 상정, 창실) | 도곡길 2~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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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강리(박실) | 절강길 5~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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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면 | 고천2리(덕강) | 고천덕강길 22~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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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2리(돌메기) | 대곡구룡길 423-18~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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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곡리(예술촌) | 지례예술촌길 275~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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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면 | 어담2리(개간지, 승통골, 거물억, 자개동) | 거물억길 5~40, 삼표산길 1~504, 승통길 2~24, 자개동길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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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금2리(월애) | 월애길 116~177 | |
| 영덕군 | 지품면 | 옥류리(외류동, 내류동) |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172-71~2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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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면 | 조항리(잿모치, 배끝말) | 조항길 3~35, 칠성길 843-5∼846 | |
| 영양군 | 석보면 | 요원리 | 맹동산길 284~37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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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산리(윗포산, 아랫포산) | 포산길 280~3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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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면 | 본신리(본동) | 본신로 100~35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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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3리(오무) | 반딧불이로 607~708-99, 오무길 1~12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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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리(갈전, 새신, 신내, 안암) | 갈전길 190~260-99, 낙동정맥로 4000~ 4550-99, 새신길 16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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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읍 | 기산리(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 기산길 60~700, 낙동정맥로 600~700-99 | |
| 영주시 | 단산면 | 마락리 | 영단로 1236-1~15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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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면 | 남대리 | 영부로 847-3~1522-4, 영부로890번길 46-1~223-8 | |
| 울진군 | 근남면 | 구산리(원심, 오르마, 본동) | 왕피천로 762-1~784, 원심길 125~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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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면 | 길곡리(내길, 외길) | 길곡길마길 84~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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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면 | 광회리 | 전곡1길 108~43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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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광리 | 소광1길 252~522-32, 소광2길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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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전리(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 십이령로 127~1163-11, 쌍전1길 86~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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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피리 | 거리고길 5~99, 동수골길 548~576, 병위길 10~84, 양지길 46~72, 왕피길 589~1762, 한내길 108~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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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곡리 | 전곡2길 255~311 | |
| 청송군 | 부남면 | 구천리(등골) | 등골길 243~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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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리(무덤실, 한티) | 무등실길 259~356, 한티길 30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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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면 | 고와리 | 지경길 667~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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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곡리(안낫실) | 헌실날실길 397-46~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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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서면 | 무계2리(칠미기) | 면봉산길 650~1017 | |
| 포항시 | 죽장면 | 두마리 | 면봉산길828번길 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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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계리 | 합석길 225~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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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옥리 | 죽장로2827번길 3-2~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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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덕리 | 합석길 7~223 | |
울산 | 울주군 | 언양읍 | 대곡리(한실) | 한실길 205~309 | |
전북 | 임실군 | 운암면 | 월면리 | 월면길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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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리 | 지천길 375 | |
충북 | 제천시 | 청풍면 |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 호반로 2408~2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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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리(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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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목리 |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 |
| 충주시 | 산척면 | 석천리(명암마을) | 명암길 5~40, 석천길 54~235, 화수길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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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미면 | 재오개리 | 충주호수로 2049~2219 | |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
[별표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개정 2017. 10. 1.>
□ 섬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풍도, 육도 |
|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
경남 | 거제시 | 거제면 | 산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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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덕면 | 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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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면 | 고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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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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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면 | 이수도 |
| 남해군 | 미조면 | 조도, 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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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면 | 노도 |
| 사천시 | 동서동 | 마도, 신도,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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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면 | 별학도, 월등도, 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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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동 | 신수도 |
| 진주시 | 판문동 | 귀곡도 |
| 창원시 | 구산면 | 실리도 |
|
| 웅천동 |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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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면 | 송도, 수우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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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동 | 잠도 |
| 통영시 | 광도면 | 입도,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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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면 | 연도, 읍도 |
|
| 사량면 | 상도, 수우도, 하도 |
|
| 산양읍 |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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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지면 |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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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면 | 수도, 어의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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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면 |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
경북 | 울릉군 | 울릉읍, 서면, 북면 | 독도, 울릉도, 죽도 |
인천 | 강화군 | 삼산면 | 미법도, 서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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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면 |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
| 서구 | 신현원창동 | 세어도 |
| 옹진군 | 대청면 | 대청도, 소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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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적면 |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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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면 | 백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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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도면 |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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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면 | 대연평도, 소연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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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월면 |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
| 중구 | 용유동 | 대무의도, 소무의도 |
전남 | 고흥군 | 과역면 | 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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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면 | 연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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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면 | 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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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양읍 |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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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면 | 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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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래면 | 사양도, 수락도, 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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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두면 | 첨도 |
| 목포시 | 유달동 | 달리도, 외달도, 율도 |
| 무안군 | 망운면 | 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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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면 | 저도 |
| 보성군 | 벌교읍 | 장도, 지주도, 해도 |
| 신안군 | 도초면 |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
|
| 비금면 |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
|
| 신의면 |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
|
| 안좌면 |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안좌도, 요력도, 자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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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태면 | 당사도, 암태도, 초란도, 추포도 |
|
| 압해읍 |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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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면 | 부남도, 수도, 임자도, 재원도 |
|
| 자은면 | 자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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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면 |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
|
| 증도면 |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
|
| 지도읍 |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
|
| 팔금면 | 거문도, 거사도, 팔금도 |
|
| 하의면 |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
|
| 흑산면 |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
| 여수시 | 남면 |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
|
| 돌산읍 | 송도 |
|
| 삼산면 |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
|
| 삼일동 | 삼간도 |
|
| 시전동 | 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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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호동 | 대경도, 소경도, 야도 |
|
| 율촌면 | 대늑도, 소늑도, 송도 |
|
| 화양면 | 운두도 |
|
| 화정면 | 개도, 낭도, 대여자도, 둔병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적금도, 제도, 조발도, 추도, 하화도 |
| 영광군 | 낙월면 |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송이도, 안마도, 영외도, 오도, 임병도, 죽도, 하낙월도 |
| 완도군 | 고금면 | 넙도, 초완도 |
|
| 군외면 |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
|
| 금당면 |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
|
| 금일읍 |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
|
| 노화읍 |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
|
| 보길면 | 보길도, 예작도 |
|
| 생일면 | 덕우도, 생일도 |
|
| 소안면 |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
|
| 신지면 | 모항도 |
|
| 청산면 |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
| 진도군 | 고군면 | 금호도 |
|
| 의신면 |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
|
| 조도면 |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
|
| 진도읍 | 저도 |
| 해남군 | 송지면 | 어불도 |
|
| 화산면 |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
전북 | 고창군 | 부안면 | 죽도 |
| 군산시 | 옥도면 | 개야도, 관리도, 대장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선유도, 어청도, 연도, 장자도, 죽도 |
| 부안군 | 위도면 |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
제주 | 서귀포시 | 대정읍 | 가파도, 마라도 |
| 제주시 | 우도면 | 우도 |
|
| 추자면 |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
|
| 한림읍 | 비양도 |
충남 | 당진군 | 석문면 |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
| 보령시 | 오천면 |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원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
| 서산시 | 대산읍 | 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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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면 | 분점도, 우도 |
|
| 팔봉면 | 고파도 |
| 서천군 | 장항읍 | 유부도 |
| 태안군 | 근흥면 | 가의도, 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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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읍 | 내파수도, 외도 |
| 홍성군 | 서부면 | 죽도 |
□ 벽지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벽지지역(리,부락) | 도로명주소 |
강원 | 강릉시 | 강동면 | 언별1리(단경골) | 단경로 928-9~1211 |
|
| 연곡면 | 삼산3리(부연동) |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58~96-12 |
| 고성군 | 간성읍 | 흘리 | 흘리길 2~245-6, 흘리1길 119~137-1, 흘리령길 3~398, 흘리령1길 60~203 |
|
| 현내면 | 마달리 | 건봉사로 747-6~747-12, 마달1길 1-12~90, 마달2길 11~89-3, 백두대간로 775-19~1041, 유천쌍계길 53~245 |
|
|
| 명호리 | 동해대로 9375~9386, 통일전망대로 452~457 |
|
|
| 배봉리 |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51 |
|
|
| 화곡리 | 백두대간로 574-63~699, 죽화로 366-6~371 |
| 삼척시 | 가곡면 | 풍곡리(덕풍) | 덕풍길 984-99~1113 |
|
| 노곡면 | 개산리 | 개산길 430-424~549-33 |
|
| 하장면 | 중봉리(턱골, 소내) |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
| 양구군 | 양구읍 | 상무룡1리 | 상무룡로 393~798 |
|
|
| 상무룡2리 | 간척월명로1863번길 32~327, 남밭길 513, 서호길 15-257~173 |
| 양양군 | 현북면 | 면옥치리(달아치) | 노루골길 384~456,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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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수치리(윗마을) | 법수치길 850~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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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성전리(가잔동) | 부연동길 1303~1459-30 |
| 인제군 | 기린면 | 진동2리 | 곰배령길 1~240 |
|
| 남면 | 신월리 | 신월로 107~608, 신월안길 1~102 |
|
| 북면 | 용대리 | 백담로 1220~1925 |
|
| 상남면 | 미산리 | 개인약수길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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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남3리 | 자포대길 1~550-148 |
| 정선군 | 북평면 | 숙암리(단임) |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1 |
|
| 신동읍 | 덕천리(연포) | 연포길 397~794 |
|
| 임계면 | 도전2리(내도전) | 내도전길 460~745 |
|
|
| 임계4리(평양촌) | 노루마당길 37~270-47, 평양마을길 178~651 |
|
| 화암면 | 북동리(한바위) | 함바위길 66~406 |
| 춘천시 | 동면 |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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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걸리 |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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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안리(곧은골) | 품안리길 1-1~78 |
|
| 북산면 | 대곡리 | 더운샘길 3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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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리(동막골) | 대동길 222-66~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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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로1리(갈골, 삽다리골) |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
|
|
| 물로2리(절골) |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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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귀리(부귀터골) | 삼막길 6-4~67, 텃골길 1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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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리 | 원동조교로 204~676-30 |
|
|
| 청평2리 | 삼막길 534~663 |
| 평창군 | 대관령면 | 용산2리(위곧은골, 윗노삼동) |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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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천3리(선바위) | 원복길 542-6~59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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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평면 | 유포2리(벌막, 축덕) | 수림대길 698~714-66 |
|
| 진부면 |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 신기봉산로 1030~1414-78 |
| 홍천군 | 내면 | 방내2리 | 여차동길 20~1024,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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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전2리 | 내린천로 638~704, 문바위길 119-18~ 176, 살둔길 3~47 |
|
|
| 율전3리 | 밤바치길 6~1337-11, 밤바치길45번길 3-14~64, 밤바치길210번길 37~158, 밤바치길431번길 40~60 |
|
| 서면 | 마곡리 | 마곡길 17~552, 모곡로 463~535 |
| 화천군 | 간동면 | 방천1리 | 간척월명로 573-1~1490-69, 갓골길 154~478, 신내길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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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천2리 | 운수길 13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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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읍 | 동촌1리 | 호음로 987-9~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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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촌2리 |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518 |
경남 | 밀양시 | 상동면 | 도곡리(솔방마을) | 도곡1길 97-29~162 |
경북 | 경산시 | 용성면 | 매남4리(구룡마을) |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58길 10~24-1 |
| 김천시 | 증산면 | 황점리(초동) | 황점1길 68~807 |
| 영주시 | 단산면 | 마락리 | 영단로 1236-1~1522-4 |
|
| 부석면 | 남대리 | 영부로 847-3~1199-24, 영부로890번길 17~236 |
| 울진군 | 근남면 | 구산리(원심, 오르마) | 왕피천로 762-1~784, 원심길 125~145 |
|
| 금강송면 | 광회리 | 전곡1길 108~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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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피리 | 거리고길 5~99, 동수골길 548~576, 병위길 10~84, 양지길 46~72,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339 |
|
|
| 전곡리(원곡) | 전곡2길 255~311 |
| 청송군 | 안덕면 | 근곡리(안낫실) | 헌실날실길 397-46~423 |
전북 | 임실군 | 운암면 | 금기리(시랑골) | 금기길 326~34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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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리(범어) | 운정길 63~5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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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면리(월면) | 월면길 398-6~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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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리(지천) | 지천길 343~4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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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운리(거둔이, 박실) | 청운1길 352~384, 청운2길 82~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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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암리 | 청운2길 219~227 |
충북 | 제천시 | 청풍면 | 방흥리 | 호반로 2408~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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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리 |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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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목리 |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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