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6「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양도․폐기 등을 신고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는 의료장비 바코드를 신고항목으로 함에 따라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부착대상기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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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5-11-02[최종수정일 : 2015-11-02]	조회수	62
담당자	낭광수( ☎ 044-202-2774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0-30	발령번호	2015-18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제6항--------------------------------------------------------------------------------------------------------------------------------------------------------------------------------------.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 5. (생 략) 1. ----------------------------------------------------- 제12조제6항-------------------------------------------------------------------------------------------------------.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바코드 등 부착 대상) 제2조제5호에 따른 바코드 등의 부착은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부착 우선순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3조(바코드 등 부착 대상) --------------------------------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2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의료장비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코드를 해당 요양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① -------------------------------------------------------------------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