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2013-09-2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6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384(2013.9.17) 2.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귀 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예정(9.23일 공포)이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발령(9.13일)하여 9.23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 ○ 법령개정에 따라 별도 지정된 제2군감염병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4군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기준 신설 ○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 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개정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실 - 지침

기획정책_제2013-283_1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_및_관련_고시_일부개정_알림.pdf   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감염병의_진단기준_일부개정.pdf   감염병의_진단기준_전문.pdf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최근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을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며, 종전에는 소독업 신고 시마다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해당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7. 31.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0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2항 중 “그 후”를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별표 1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감염병명 제2군란 중 “[ ]B형간염([ ]급성 [ ]산모 [ ]주산기)” 다음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신설하고, 감염병명 제4군란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란 중 “[ ]치쿤구니아열” 다음에 “[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을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중 “진단 즉시”를 “지체 없이”로, “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서식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2월 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댑(Tdap), 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시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