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수가인상율, 보험료율 인상률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수 입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9,395
보험료수입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9,024
국고 지원	일반회계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44,975
	증진기금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10,630
기타수입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4,766
지 출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97,224
보험급여비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84,742
관리운영비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2,009
기타지출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473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22,171
적 립 금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37,771

 

□ 수가(평균) 인상률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상률	2.97%	2.65%	2.99%	3.50%	2.30%	1.94%	2.20%	2.05%	1.64%	2.20%

 

□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상률	8.5%	6.75%	2.38%	3.9%	6.5%	6.5%	0.0%	4.9%	5.9%	2.8%
<직장> 보험료율	3.94%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15.8원	123.6원	126.5원	131.4원	139.9원	148.9원	148.9원	156.2원	165.4원	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