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일	2011-12-30	조회	249
담당자	김한숙( ☎ 02-2023-755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12-30	발령번호	2011-178호
○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 총 접종비용(48만원) 中 지원 내역 - (’11) 15만원(백신비만 해당) → (’12) 37만원(백신비+접종 건당 행위료 1만원)* 본인부담금 (’11년) 15천원 → (’12년) 5천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ap 백신 신규 도입   - Tdap 백신(19,0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 동일한 목적의 DTaP 백신이 있으나 연령 제한(7세 미만)이 있어, 7세 이상 접종자에게 사용 가능한 백신 도입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 기존(9종) → Tdap 백신 추가(10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Td,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DTaP-IPV, Tdap(신규 백신)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조정 *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성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 담당 공무원 삭제
첨부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192 KB / 다운로드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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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13,750원
B형간염	HepB	2,3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원
	Td	13,520원
	Tdap	19,010원
폴리오	IPV	10,69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원
수두	Var	13,3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