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1-43호)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야국화 2011. 10. 21. 18:41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1-43호) 관련 집행정지 통보
등록일 2011-10-21 조회 5
담당자 최영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1-43호)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11-43호)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10월 21일에 위 호 개정 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년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 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위 호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됨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상 수가 목록. 끝.

 

201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CT_MR_PET.hwp (272 KB / 다운로드 : 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

 

-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생략

1 ~ 2 생략

 

 

 

. 두부 Brain

 

 

HA451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85.12

 

HA461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with Contrast Material

1,466.32

 

HA471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1,525.65

 

HA441

(4) 제한적 CT Limited CT

736.24

 

 

.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or Skull Base

 

 

 

(1) 안와 Orbit

 

 

HA401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without Contrast Material

1,521.82

 

HA402

()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with Contrast Material

1,849.64

 

HA403

()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1,930.05

 

HA404

() 제한적 CT Limited CT

788.92

 

 

(2) 부비동 Paranasal

 

HA405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21.82

 

HA406

()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 촬영 판독 포함]

1,849.64

 

HA407

()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1,930.05

 

HA408

() 제한적 CT Limited CT

788.92

 

 

(3) 측두골 Temporal

 

HA409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21.82

 

HA410

()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1,849.64

 

HA411

()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1,930.05

 

HA412

() 제한적 CT Limited CT

788.92

 

 

(4) 기타 Others

 

HA413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21.82

 

HA414

()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1,849.64

 

HA415

()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1,930.05

 

HA416

() 제한적 CT Limited CT

788.92

 

 

. 경부 Neck

 

HA453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337.19

 

HA463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촬영 판독 포함]

1,661.64

 

HA473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1,905.41

 

HA443

(4) 제한적 CT Limited CT

779.44

 

 

. 흉부 Chest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without Contrast Material

 

HA424

() 고해상력 High Resolution

1,409.88

 

HA434

() 기타의 경우 Others

1,409.88

 

HA464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촬영 판독 포함]

1,735.56

 

HA474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1,913.75

 

HA444

(4) 제한적 CT Limited CT

782.65

 

 

. 복부 [골반 포함] Abdomen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25

() 요로결석 의심 for Urinary Stone

1,329.21

 

HA435

() 기타의 경우 Others

1,347.07

 

HA465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촬영 판독 포함]

1,672.51

 

HA475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Cine CT

1,918.26

 

HA445

(4) 제한적 CT Limited CT

784.38

 

 

. 척추 Spine

 

HA456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without Contrast Material

1,421.71

 

HA459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673.49점을 산정한다.

 

 

HA466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1,723.00

 

HA469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2,002.88점을 산정한다.

 

 

HA476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1,898.41

 

HA479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2,299.60점을 산정한다.

 

 

HA446

(4) 제한적 CT Limited CT

778.41

 

HA449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034.40점을 산정한다.

 

 

 

. 상지 Upper Extremity

 

 

HA457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without Contrast Material

1,341.30

 

HA467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with Contrast Material

1,668.40

 

HA477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1,912.91

 

HA447

(4) 제한적 CT Limited CT

783.99

 

 

. 하지 Lower Extremity

 

HA458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340.91

 

HA468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1,667.97

 

HA478

(3)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1,912.39

 

HA448

(4) 제한적 CT Limited CT

783.79

 

 

 

 

 

 

[자기공명영상진단]

 

-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기본검사

 

 

 

<생략>

 

 

 

(1) [, 해마] [Brain, Hippocampus]

 

 

 

() Brain

 

 

HE101

1) 일반

3,370.24

 

HE20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20.83

 

HE40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34.43

 

HE50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02.63

 

 

() 해마 Hippocampus

 

 

HE102

1) 일반

3,370.24

 

HE202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20.83

 

HE40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29.30

 

HE502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02.63

 

 

(2) 두경부

 

 

() 안면 Face

 

HE103

1) 일반

3,709.27

 

HE20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03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7.38

 

HE50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57.72

 

 

() 부비동 PNS

 

HE104

1) 일반

3,709.27

 

HE20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04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7.38

 

HE504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57.72

 

 

() 안와 Orbit

 

HE105

1) 일반

3,709.27

 

HE20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05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7.38

 

HE50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57.72

 

 

() 측두골 Temporal Bone

 

 

HE106

1) 일반

3,709.27

 

HE20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0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 Limited MRI

1,787.38

 

HE506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57.72

 

 

() 측두하악관절 TM Joint

 

HE107

1) 일반

3,670.99

 

HE207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7.35

 

HE40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97.42

 

HE507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5.74

 

 

() 경부 Neck

 

HE108

1) 일반

3,709.27

 

HE208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08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3.21

 

HE50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0.09

 

 

(3) 척추

 

 

() 경추 Cervical Spine

 

HE109

1) 일반

3,457.71

 

HE20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20.83

 

HE409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18.29

 

HE509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28.16

 

 

() 흉추 Thoracic Spine

 

 

HE110

1) 일반

3,457.71

 

HE210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20.83

 

HE41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18.29

 

HE510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28.16

 

 

() 요천추 Lumbosacral Spine

 

HE111

1) 일반

3,457.71

 

HE113

흉추와 동시에 촬영한 경우에는 1,724.82점을 산정한다.

 

 

HE2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03.72

 

HE213

흉추와 동시에 촬영한 경우에는 2,228.47점을 산정한다.

 

 

HE41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18.29

 

HE413

흉추와 동시에 촬영한 경우에는 805.19점을 산정한다.

 

 

HE51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28.16

 

HE513

흉추와 동시에 촬영한 경우에는 2,315.15점을 산정한다.

 

 

 

() 척추강 Myelgram

 

HE112

1) 일반

3,457.71

 

HE114

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24.82점을 산정한다.

 

 

HE212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520.83

 

HE214

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2,225.05점을 산정한다.

 

 

HE41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618.29

 

HE414

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805.19점을 산정한다.

 

 

HE512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4,628.16

 

HE514

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2,283.58점을 산정한다.

 

 

 

(4) 근골격계

 

 

HE142

관절조영자기공명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288.09점을 별도 산정한다.

 

 

 

() 견관절 Shoulder Joint

 

 

HE115

1) 일반

3,709.27

 

HE21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15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1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주관절 Elbow Joint

 

HE116

1) 일반

3,709.27

 

HE21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1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16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수관절 Wrist Joint

 

 

HE117

1) 일반

3,709.27

 

HE217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1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6.37

 

HE517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83.71

 

 

() 고관절 Hip Joint

 

HE118

1) 일반

3,671.24

 

HE218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18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천장골관절 Sacroiliac Joint

 

HE119

1) 일반

3,709.27

 

HE21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19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19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슬관절 Knee Joint

 

HE120

1) 일반

3,709.27

 

HE220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20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발목관절 Ankle Joint

 

 

HE121

1) 일반

3,709.27

 

HE22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2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6.37

 

HE52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5.90

 

 

() 관절외 상지 Upper Extremity

 

HE122

1) 일반

3,701.26

 

HE222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60.03

 

HE42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6.37

 

HE522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83.71

 

 

() 관절외 하지 Lower Extremity

 

HE123

1) 일반

3,701.26

 

HE22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60.03

 

HE423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6.37

 

HE52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83.71

 

 

(5) 흉부

 

 

() 심장 Heart

 

HE124

1) 일반

3,709.66

 

HE22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24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99.81

 

HE524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 흉부 Chest

 

 

HE125

1) 일반

3,709.27

 

HE22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25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804.91

 

HE52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 유방 Breast

 

HE126

1) 일반

3,709.27

 

HE22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67.48

 

HE42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96.00

 

HE526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87.50

 

 

(6) 복부

 

 

() 복부 Abdomen

 

HE127

1) 일반

3,709.27

 

HE227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52.31

 

HE42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27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0.92

 

 

() 골반 Pelvis

 

HE128

1) 일반

3,709.27

 

HE228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52.31

 

HE428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2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0.92

 

 

() 췌장 Pancreas

 

 

HE129

1) 일반

3,701.26

 

HE22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42.05

 

HE429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6.37

 

HE529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2.95

 

 

()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HE130

1) 일반

3,709.27

 

HE230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43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803.77

 

HE530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 음낭 및 음경 Penile and Scrotum

 

HE131

1) 일반

3,674.12

 

HE23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8.70

 

HE43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69.57

 

HE53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8.78

 

 

() Liver

 

HE132

1) 일반

3,709.27

 

HE232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52.31

 

HE43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32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0.92

 

 

() 담췌관 Cholangiogram

 

 

HE133

1) 일반

3,709.27

 

HE23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52.31

 

HE433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80.54

 

HE53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0.92

 

 

() 전립선 Prostate

 

HE134

1) 일반

3,685.47

 

HE23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49.68

 

HE434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775.32

 

HE534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90.08

 

 

(7) 혈관

 

 

() 뇌혈관 Brain MRA

 

HE135

1) 일반

3,709.27

 

HE23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535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4.80

 

 

() 경부혈관 Neck MRA

 

HE136

1) 일반

3,709.27

 

HE23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536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 흉부혈관 Thoracic MRA

 

HE137

1) 일반

3,709.27

 

HE237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537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 복부혈관 Abdominal MRA

 

 

HE138

1) 일반

3,680.02

 

HE238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51.67

 

HE538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60.92

 

 

() 사지혈관 Extremity MRA

 

 

HE139

1) 일반

3,709.27

 

HE23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70.29

 

HE539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6.97

 

 

()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HE140

1) 일반

3,669.64

 

HE240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4,969.15

 

HE540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5,070.37

 

 

(8) 전신 Whole Body

 

 

HE141

() 일반

6,723.79

 

HE241

()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9,051.42

 

HE541

()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9,242.10

 

 

. 특수검사

 

 

HF101

(1) 확산 Diffusion

2,352.60

 

HF201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174.82점을 산정한다.

 

 

HF102

(2)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3,524.48

 

HF202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739.34점을 산정한다.

 

 

HF103

(3) 분광영상 Spectroscopy

2,359.87

 

HF203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173.59점을 산정한다.

 

 

HF104

(4) 영화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Cine

5,505.12

 

HF105

(5) Dynamic

4,143.61

 

HF30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5,532.05점을 산정한다.

 

 

HF106

(6) 이중조영 Dual Contrast

4,648.49

 

HF30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6,211.08점을 산정한다.

 

 

HF107

(7) 기능적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6,408.40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HZ336

1.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한다.

.

 

 

2. <생략>

 

 

HZ331

. 토르소

5,280.92

 

HZ332

. 심근

4,204.68

 

HZ333

.

4,188.30

 

HZ334

. 전신

8,459.51

 

HZ335

. 부분

3,1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