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10-18	조회	254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10-18	발령번호	2011-1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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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제1항 후단을 제22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5,710원이하	9,380원 이하	0.36
25,710원 초과 - 31,220원 이하	9,380원 초과 - 17,030원 이하	0.55
31,220원 초과 - 38,760원 이하	17,030원 초과 - 24,640원 이하	0.64
38,760원 초과 - 46,530원 이하	24,640원 초과 - 35,970원 이하	0.77
46,530원 초과 - 56,400원 이하	35,970원 초과 - 51,220원 이하	0.91
56,400원 초과 - 69,800원 이하	51,220원 초과 - 70,860원 이하	1.02
69,800원 초과 - 86,700원 이하	70,860원 초과 - 94,110원 이하	1.09
86,700원 초과 - 112,530원 이하	94,110원 초과 - 126,530원 이하	1.12
112,530원 초과 - 154,500원 이하	126,530원 초과 - 171,850원 이하	1.11
154,500원 초과	171,850원 초과	0.98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1,220원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6,530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400원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53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2011. 1. 1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