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1847	|수가등재부   |2011-05-06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개설 기관의 등급 산정방법>       구분 개정 전(～2010.3.31) : 보험급여팀-204(2008. 1. 24) 관련 (직전분기 입원병상 기준) 개정 후(2010. 4. 1~) : 보험급여과-74(2010. 1. 8) 관련 (직전분기 입원환자수 기준) 분기 시작 월 14일 이전 개설 분기 시작 월 15일 이후 개설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 당해분기 인력 등급 개설 당일 신고현황 기준에 따른 등급 기본 등급(의사 2등급, 간호사 5등급) 간호사 18:1 초과 감산, 2/3 이상 별도 인정 적용 미적용 차기분기 인력 등급 직전 분기 신고자료로 산정 개설 당일부터 당해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합(의사), 개설 당일과 당해분기 잔여기간(15일 기준) 평균(간호사),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해 평균 할 잔여기간 없는 경우 개설 당일 기준으로 등급 산정 개설 당일~당해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의사), 당해분기 잔여기간(15일 기준) 평균(간호사)으로 등급 산정 기본 등급 간호사 18:1 초과 감산, 2/3 이상 별도 인정 적용 적용 미적용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54호)

보건복지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목 질의 회신(신규개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산정)
1. 수가등재부-212(2011. 3. 16)와 관련됩니다.
2. 귀 원에서 질의하신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호 라목 내지 마목에 따라 운영됨.
나. 동 규정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은 2010. 4. 1 개정전에는 병상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2010. 4. 1 개정 후에는 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등급별 가·감산을 적용하며, 간호사 확보수준(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따라 별도 금액(개정 전:1,000원, 개정 후: 2,000원)을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신규개설 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적용할 인력 기준 및 적용 시점 등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운영하고 있음.
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은 개정 전·후 시점에 해당하는 행정해석과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규개설 기관의 인력 등급, 간호등급 산정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8:1 초과시 감산 및 간호사 비율이 간호 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별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