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 등록일 | 2011-02-17 | 조회 | 339 |
|---|---|---|---|
| 담당자 | 홍순식( ☎ 02-2023-855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재.개정일 | 2011-02-17 | 발령번호 | 2011-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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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고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 신설 나.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부여 다. 교육가능 대상 확대 *개정안 첨부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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