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0-01	조회	125
담당자	김지영( ☎ 02-2023-8567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10-01	발령번호	2010-81호
보건복지부 제2010-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을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연륙교 설치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지역의 판단요소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가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도서 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변경        가. 도서지역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  ->  당해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나. 벽지지역 :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방문요양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              가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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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호, 2009.1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관한 고시

제정 2008. 4. 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호

개정 2009. 11. 1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호

 

1. 도서·벽지지역 판단기준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편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편도)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회수(편도)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미만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당해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여부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경우	방문요양기관이 없고,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한 경우

※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하되,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 벽지지역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편도)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운행 회수(편도)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편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
㉱가장 가까운 시설급여제공기관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편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함

 

2. 도서·벽지지역 고시지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3.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벽지지역

 

□ 도서지역(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대항)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자월면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측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 도서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정금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율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대여자도, 소여자도, 적금도
		묘도동	묘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미덕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 도서지역(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전남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임자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자은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흑산면	흑산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하의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신의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장산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안좌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 도서지역(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전남		팔금면	팔금도, 거문도, 거사도
		암태면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대식도, 황마도, 매화도, 마산도, 장마도, 노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서면,북면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창원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사천시	신수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 도서지역(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 벽지지역(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갈현)
	이천시	장호원	오남리(남천)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명개리1반(명지거리), 명개리2반(통바람골)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걸1리, 품걸2리, 신이리
		북산면	내평리(백민터, 당골), 부귀리(여오천리, 하건천리), 물로1리(삽다리골, 갈골), 물로2리(양지말, 창촌말,절골), 조교1리(중촌, 지장골), 조교2리(통골, 삼거리,무애),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청평2리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
		둔내면	삽교2리(맷돌거리)
		갑천면	병지방1리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안무건)
		하장면	중봉리(소내,터골), 용연리, 어리
		노곡면	주지리
		가곡면	탕곡리(드릉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영월군	하동면	내리(조제)
		상동읍	구래2리(법궁리), 내덕5리(칠랑이골)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진부면	봉산리, 장전리
		도암면	용산2리, 유천3리(원복동)
	정선군	정선읍	용탄3리(행마동)
		신동읍	방제3리(아랫방제), 덕천리(연포), 운치3리(설논)
		남 면	광덕1리(수령, 광방), 광덕2리(광탄, 서마루)
		북평면	숙암리(단임)

 

 

□ 벽지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강원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도전2리(내도전)
		화암면	석곡1리(마덕), 북동리(한바위, 후곡)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법성골)
		간동면	방천2리(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물안골, 골방촌)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1반, 궐안2반), 상무룡2리(도일1반, 서호2반)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남 면	수산리, 신월리
		기린면	진동1리, 진동2리, 방동2리(아침가리)
		상남면	상남3리(자포대), 미산리
	고성군	간성읍	흘2리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사천리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윗마을, 아랫마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황석리(황골, 황석)
		한수면	탄지리(황강, 한천)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장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청운리(거둔이), 박실리, 월면리, 지천리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도등계, 둔세동, 마두전, 배지미, 새터양지마을, 덕골),
		기계면	미현리(안재내미, 밖재내미, 당골, 부남, 큰옥골, 미노리)
		대송면	산여리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수도리, 수도암, 내원, 용소골)
		대덕면	외감리(절골), 내감리(중감)

 

 

□ 벽지지역(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무남, 돗질, 상정, 창실) , 절강리(박실)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승통골, 거물억, 자개동), 인금1리(하인금, 상인금), 인금2리(월애)
		길안면		백자리(상전의실, 하전의실), 금곡리(적산, 상갈현, 중갈현), 대사1리(토일, 사곡, 공수), 대사2리(중사,상사, 오마이), 대곡1리(초현, 한실, 상하지골, 개밀), 대곡2리(검담, 모티, 상추, 하추), 송사2리(명곡, 제일, 마사리, 유곡), 고란리(모치골, 넓은등), 용계리(원용계)
		임동면		고천2리(덕강), 사월리(보마골), 대곡2리(돌메기), 마리(가느레), 박곡리(예술촌)
		예안면		도목리(구미, 오미골, 가래골), 천전리(상천, 중천,하천), 신남리(높은대, 구티미, 점곡, 말곡, 정자골, 새양바들, 자운),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장다리, 배데기, 동다리, 원구룡, 고월, 양옥), 도촌리(사례실, 평지마, 지통마), 부포리(역동, 가늠골, 호소골, 햇골), 태곡리(탯골, 개간지), 삼계리(이드리) 기사2리(새장골), 미질리(움터)
		도산면		의촌리(섬촌, 의인), 운곡리(황정)
		북후면		월전리(직곡), 석탑리(감나무골, 새터, 구억들, 개랄, 구듬실, 압령골, 청골)
		서후면		대두서리(오동정, 한두실)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부석면		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대전3리(갈골)
		은척면		장암2리(수예), 황령3리(너점목)
		화남면		동관2리(장자벌, 갈골, 동관음, 절골)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윗수예, 아랫수예)
		동로면		명전1리(당골마을, 본명전마을, 굽바위마을, 건학마을), 명전2리(방곡마을, 모녀티마을, 옥수동마을, 대촌마을, 새점마을)

 

 

□ 벽지지역(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농암면	내서3리
		호계면	호계리(가섭)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무덤실, 한티), 구천리(등골)
		안덕면	근곡리(나실)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기산리(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석보면	포산리(윗포산, 아랫포산)
		수비면	수하3리(오무마을) 신암리(새신, 안암, 신내, 갈전), 본신리(본동)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내류동, 외류동)
		축산면	조항리(잿모치, 배끝말)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고선1리, 남회룡리, 두음리(듬골),분천1리(풍애, 황목), 분천2리(원곡, 비동)
		재산면	갈산3리(아람), 상리2리(옥동)
		석포면	승부리, 석포1리(반야)
		춘양면	우구치리
		명호면	삼동2리(학강)
	울진군	서 면	왕피1리, 왕피2리, 쌍전1리(깨밭골, 진밭골, 불건, 새밭골), 쌍전2리, (늪재, 갈밭, 달밭), 소광1리, 소광2리, 전곡리(원곡, 전내)
		근남면	구산3리(원심, 오르마, 본동)
		원남면	길곡리(내길)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영천시	화북면	정각1리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단장면	감물리(땅곡마을), 고례리(바다리마을)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월전)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오봉마을)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어영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