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신포괄수가제 도입

공공병원 새롭게 변신

- 신포괄수가제 도입·운영평가에 따른 국고지원·공공의료 강화 -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2월 3일 14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시․도, 병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 시설․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

-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하여,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를 일체 개선한다.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구 분		종 전	개 선
예산 규모		ㆍ연간 300억	ㆍ연간 700억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국고지원 대상 선정 방식		ㆍ병원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따라 지원	ㆍ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우선 지원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병원은 지원 배제
시설 개선	지원 규모 및 방식	ㆍ매년 20∼25개소 지원 ㆍ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	ㆍ매년 6～7개소 지원 ㆍ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체 지원
	신축 대상 (8개소, BTL활용)	ㆍ진안의료원,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공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증·개축 대상 (8개소)	ㆍ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천의료원, 원주의료원, 파주병원, 수원병원, 포천병원

※ 평가결과 우수한 병원부터 집중 지원 예정

○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전염병대응․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 행

응급의료센터 2개소, 응급의료기관 30개소

음압격리병상 : 5병상

일반격리병상 : 265병상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3개소, 35병상

개 선

응급의료센터 3개소 응급의료기관 35개소

음압격리병상 : 20병상

일반격리병상 : 479병상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1개소, 93병상

□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 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2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 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시․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시·도별, 대한적십자사,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발전계획은 2009년 3월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를 구성·운영하여 수립하고, 공청회(2회)와 간담회(4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 :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참여

○ 지역거점 공공병원도 ‘10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