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1436	|심사전산개발부   |2010-01-28
□ 관련근거 ○ 법률 제9386호('09.1.30) “의료법 제43조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10.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란 개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 문구수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 시행일 : 2010.2.1 진료분부터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12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2010.1.27) 관련 -

 

※ 시행일자 : 2010. 2. 1 진료분부터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3조 개정(법률 제9386호 ‘09.1.30)

병원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내용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란 개정

구 분	종 전	개 정	사 유
요양기관종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처가 심사평가원 본원인 경우 진료분야별로 심사함
진료분야구분	1: 내과 2: 외과 3: 산․소아청소년과 4: 안․이비인후과 5: 피부․비뇨기과 6: 치과	1: 내과 2: 외과 3: 산․소아청소년과 4: 안․이비인후과 5: 피부․비뇨기과 6: 치과 9: 한의과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진료분야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함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종 전	개 정	사 유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 진료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심사청구서와 명세서 작성시 의과, 치과, 한의과를 구분하여야 함

⃞ 문구수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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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10. 1. 28]

 

 

※ 시행일 : 2010. 2. 1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법률 제9386호(‘09.1.30) “의료법 제43조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10.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 진료구분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진료분야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병원급(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구분하지 않음

 

□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진료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단가 : 진료를 실시한 진료과목(해당 직역)의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종별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해당 종별에 따라 적용

❍ 본인부담률 : 해당 종별에 따라 산정

 

 

 

 

□ 작성예시

 

한방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과(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진료구분	한방		진료구분	의과(치과)
진료분야구분	한의과		진료분야구분	해당 진료분야
명세서 [한방명세서]			명세서 [의과(치과)명세서]
당월요양개시일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입(내)원일수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입(내)원일수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단가	한방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한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단가	의과(치과)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한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한방병원 가산율 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한방병원 가산율 적용
본인부담률	한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률	한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예시 1] 한방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 한 경우

 

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치과(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진료구분	의과		진료구분	치과(한방)
진료분야구분	해당 진료분야		진료분야구분	치과(한의과)
명세서 [의과명세서]			명세서 [치과(한방)명세서]
당월요양개시일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해당 명세서의 최초 협의 진료일자 기재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요양급여일수	협의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의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입(내)원일수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입(내)원일수	‘0’
단가	의과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종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단가	치과(한방)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종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종합병원 가산율 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종합병원 가산율 적용
본인부담률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률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상해외인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			상해외인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	‘C'

[예시 2] 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중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다른 상병)으로 협의진료 한 경우

 

 

□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가능한지요?	○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만 해당됨
2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하여야 함
3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분야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7개 진료분야로 구분하여야 함
4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한․의․치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