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변경2009.1.29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2009.1.29)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72(20089.1.3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주요내용 :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창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KB 국민은행 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체국까지 확대하여 운영함. 

나. 시행시기  : 2009.1.29(단, 본인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다. 확대현황
기존 :  공단 (231개). KB 국민은행(1,244개)
변경 :  공단 (231개), KB 국민은행(1,244개), 우체국(2,743개)

붙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  1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체신관서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 하는 임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단 또는”을 “공단,”으로 하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KB국민은행)”을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중 략)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중   략)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위탁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중 략)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중  략)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