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대상기관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대상기관 선정 공모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08.9,11)

나. 선정기준 - 첨부1 ‘2009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계획 참조

다.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첨양식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정증

○ 제출방법 : 빠른 등기우편으로 다음의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각 2부(원본 1부, 복사본 1부)

   - 지원신청서 내용을 담은 CD 1개 제출

 ○ 제출기한 : 2009년 2월 6일 금요일

              (※당일까지 제출처에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처 : (우) 410-7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1 국립암센터 검진동 9층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암환자완화의료기관지원사업 담당자 앞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참조

라.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국립암센터)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지방문평가 → 3차 최종평가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공표

마.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강당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Tel: 02-2023-7561)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Tel : 031-920-2193, 2198)

  ◇ 첨부 1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계획(다운로드)

  ◇ 첨부 2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     2      0     0    9     년   암    환    자     완    화    의    료    기    관     지    원    사    업     ”대  상  기  관   선  정  계  획

2008. 12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암정책과)

  

Ⅰ. 사업개요 1

Ⅱ.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선정 계획 2

1. 지원사업 개요 2

 2. 대상기관 선정 계획 2

 3. 선정 방법 및 절차 4

Ⅲ . 향후 추진일정 5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매년 발생하는 66,000여명 이상의 말기암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완화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

  ○ 말기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도모

 

 □ 추진 경과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완화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 사업수행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 인건비, 시설․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연도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 기관수	내      역
2003	144	5	5개 기관(2,880만원씩)
2004	150	5	5개기관(3,000만원씩)
2005	240	15	8개 기관(1,350만원씩),  2개 기관(1,600만원씩), 5개 기관(2,000만원씩)
2006	800	21	5개 기관(4,440만원씩),  10개 기관(3,800만원씩), 6개 기관(3,300만원씩)
2007	1,050	23	6개 기관(5,000만원씩),  11개 기관(4,500만원씩), 6개 기관(4,250만원씩)
2008	1,300	30	5개 기관(5,000만원씩),  20개 기관(4,250만원씩), 5개 기관(4,000만원씩)

Ⅱ		2009년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선정 계획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 예산 : 총 1,300백만원(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지원 대상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08.9.11)에 따라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신청에 따른 평가로 선정된 기관

 □ 지원방향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 위원회」에서 서류ㆍ방문ㆍ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 지원대상선정기관은 지원액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의 일부로 집행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지원 추진

   - 실 지원액은 지원대상기관 선정 후 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기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최종 결정

2. 대상기관 선정 계획

 □ 기본 방향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선정

    ※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기본조건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

  ○ 인력기준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당 1인

   - 사회복지사 : 상근 1인 이상

   - 자원봉사자 : 20병상당 1일 3인 이상 

  ○ 시설 기준

   - 1실 5인이하 입원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목욕실, 가족실, 임종실 등 구비

  ○ 장비 기준

   - 흡인기, 산소발생기, 욕조, 휠체어,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등 구비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내용

  ○ 암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 질 향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

3.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 방법

  ○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등 지정절차 수행을 국립암센터에 위탁

   - 국립암센터원장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

 □ 선정 절차

  ○ 공고

   - 국립암센터원장은 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암센터 등) 게시, 지방자치단체ㆍ호스피스 기관ㆍ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접수

   - 국립암센터원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증, 사업계획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받음

  ○ 평가 및 결과보고

   - 국립암센터원장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정확성,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기관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기관 최종 선정

  ○ 예산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소득층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원, 완화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전체 평가점수를 감안하여 지정된 기관에 대해 차등 지원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사업 계획서에 대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확인평가, 3차 최종평가

   ※ 최근 2년간 연속 지원받은 기관은 현지 확인평가 생략 가능

  ○ 평가 기준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고시기준 부합 여부,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지원,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완화의료기관 지원 대상기관 선정 공고 : ʼ09년 1월 3주~ 2월 1주

  ○ 완화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ʼ09년 1월 16일

 □ 완화의료기관 신청 접수 마감 : ʼ09년 2월 1주

 □ 완화의료기관 서류, 방문 및 최종평가 : ʼ09년 2월 2주 ~ 3월 1주

 □ 완화의료기관 지원 선정기관 설명회 : ʼ09년 3월 2주

 □ 완화의료기관 지원 선정기관 예산신청 : ʼ09년 3월 3주

 □ 지원예산 교부 : ʼ09년 3월 4주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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