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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123호(2021.04.23.)관련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연번 질의 답변 1 심사지침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2021.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되나요?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 에 적용 할 수 없습니다 ▣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견인치료를 염좌 및 긴장 상병에도 시행할 수 있나요? 견인치료의 적응증에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 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시행일..

21-123호「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 총2항목 연번 분류 분류번호 제목 1 (의과)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사-112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한의과) 자보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허-2-1 2 건강보험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 2021-03-16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 - 다양한 플랫폼 제공과 업무 편의성 향상 제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지급보증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 단축(2일→2분),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 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자보심사운영부/2021-03-11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1.3.4.)]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수가파일 반영 통보(7차) [의료수가개발부-188호('21.3.9.)]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270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시범수..

자보심사지침(증식치료)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호(2021.2.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 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사항 ○ 증식치료 자보 적용 기준 신설 연번 분류 분류번호 제목 1 [별표2]산재보험 제10절 재활치료료 어-3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 적용기준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1. 공고 제2021-42호 자보심사지침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건강보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 니다.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규정 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특정내역 구분코드, 전자문서 작성 요령 등) 개정(안 제20조, 안 별첨 2, 안 별표 5)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5 일부개정 -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 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5 일부개정 -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되는 등 호스피스 수가가 개정되어 제20조, 별첨 2, 별..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1.1.1부터 적용) 자보심사운영부 2020-12-31 161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20.11.2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20.12.29.)「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9호('20.9.16.)「코로나19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안내(수정)」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20.12.23.)「코로나19혈액 투석환자 관련수가 적용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자보심사운영부/2020-12-29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자동차운영보험과-8994, 2020.12.29.) 1. 건강보험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21.1.1 시행) 관련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 2.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 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별도 개정 전까지 해당 입원료 체감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귀 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 2020-1137호 관련 Q & A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적용기준 1.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대상질환 및 환자는? 1 2.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이 가능한지? 1 3. 응급실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1 4.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5.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초진 당일 검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검사’의 의미는? 2 6. 선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등 수가 조정 예외 대상항목은? 3 7.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선별급여 대상 항목도 수가 조정 제외대상인지? 3 □ 청구방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 9.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 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개정 2014. 8.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개정 2015. 6.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개정 2016. 6.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개정 2017.1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 개정 2018.10.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개정 2019. 5.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개정 2019. 7.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2호 개정 2019.11.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개정 2020. 5.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개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