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우리원은‘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 ’24년 8월부터는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포털
시스템에서「단순․청구오류」건의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3년 4분기 대비 ’24년 3분기 이의신청 처리 53일 단축
* ’24년 3분기 재심사조정청구는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신속처리
ㅇ 한편, 요양기관에서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 대상을 구분ㆍ
접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 이의신청(재
심사조정청구) 접수시스템을 개선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전파하여 요양기관의 준비기간 확보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 개선 내용
ㅇ 이의신청 접수시스템 개선(별첨2~6 참조)
- (대상) 업무포털, 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 자동차보험 제외
- (내용)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합 신청하고
우리원이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를 명일련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결과 안내
구분 | 기 존 | 개 선 | |
요양 기관 |
・ (선택신청)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 선택 신청 |
・ (통합신청)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구분 없이 통합 신청 |
|
우 리 원 |
・ (전환접수)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단순·청구오류건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
・ (자동분류・접수) 단순・청구오류 → 재심사 접수 그 외 → 이의신청 접수 |
|
・ (단일 접수연번) 신청 접수번호별 접수연번 생성 |
・ (접수연번 분리) 접수번호 내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연번 각각 생성 |
||
시스템 | ・ 업무포털 | ・ 업무포털, 청구포털 |
- (적용일) 업무포털 ’25.1.1., 청구포털*: ’25.3.1. 접수 분부터
*요양기관 자체개발 시스템 반영 고려
□ 협조 사항
ㅇ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접수 개선사항 관련
의약단체 회원 홍보
ㅇ 개정된 전자문서 작성요령을 반영한 요양기관의
청구포털(자체개발 포함) 시스템 수정・보완
ㅇ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에 대한 안내
ㅇ 청구착오 등 예방 위해「청구 전 사전점검서비스 등」적극 활용
ㅇ 심사 관련 소명 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충분히 제출
□ 향후 계획
ㅇ 이의신청 전자문서 작성요령 업무포털 자료실 게시(11월)
ㅇ 접수시스템 개선관련 온라인 설명회 실시(12월)
- (영상송출) 기관공식유튜브(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교육영상
- (자료게시)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 공지사항
(별첨1)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
ㅇ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단순·청구오류 건)
‣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 증빙자료 미제출 ‣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건(단,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 제외) |
(별첨2)
전자문서 작성요령 주요개정 사항 |
Ⅰ.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
현행 | 개정(시행일: ’25년 3월 접수분부터) | ||
항목명 | 항목설명 | 항목명 | 항목설명 |
이의 신청 서식 버전 |
’089‘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이의 신청 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시 요양 기관에서 부여되는 번호 로서 – 생략 – |
이의 신청 번호 (청구 번호) |
<현행과 같음> |
구분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 01: 이의신청 접수번호 단위 02: 이의신청 명세서 일련번호 단위 03: 이의신청 줄번호 단위 51: 재심사조정청구 접수번호 단위 52. 재심사조정청구 명세서 일련번호 단위 53: 재심사조정청구 줄번호 단위 |
<현행과 같음> |
<좌동> 01: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접수번호 단위 02: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명세서 일련번호 단위 03: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줄번호 단위 51~53: 삭제 |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2) 명세서 상병내역
(3) 명세서 진료(조제투약)내역
(4) 명세서 처방내역 *한방명세서 제외
(5) 명세서 특정내역
(6) 명세서 제출자료
현행 | 개정(시행일: ’25년 3월 접수분부터) | ||
항목명 | 항목설명 | 항목명 | 항목설명 |
이의 신청 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이의신청번호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시 기재된 이의신청번호 (청구번호) 기재 |
Ⅱ.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접수증1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 접수(반송)증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 접수(반송)증1
현행 | 개정(시행일: ’25년 3월 접수분부터) | ||
항목명 | 항목설명 | 항목명 | 항목설명 |
서식 구분 |
’089‘ | <현행과 같음> | ’090‘ |
이의 신청 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시 기재된 이의신청 번호 기재 |
이의신청번호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시 기재된 이의신청 번호(청구번호) 기재 |
구분 |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 01: 이의신청 접수번호 단위 02: 이의신청 명세서 일련번호 단위 03: 이의신청 줄번호 단위 51: 재심사조정청구 접수번호 단위 52. 재심사조정청구 명세서 일련번호 단위 53: 재심사조정청구 줄번호 단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포털 접수 번호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서 접수시 심평원에서 부여되는 포털접수번호 기재 |
<현행과 같음> |
심평원에서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 수신 후 부여한 포털 접수번호 기재 |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 접수(반송)증2
현행 | 개정(시행일: ’25년 3월 접수분부터) | ||
항목명 | 항목설명 | 항목명 | 항목설명 |
이의 신청 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시 기재 된 이의신청번호 기재 |
이의신청번호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시 기재 된 이의신청번호 (청구번호) 기재 |
명세서 일련 번호 |
반송되는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 명세서의 일련번호 를 기재 |
<현행과 같음> |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서 명세서 의 일련번호를 기재 |
줄번호 |
반송되는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 명세서의 일련번호 를 기재 |
<현행과 같음> |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서 명세서 의 일련번호를 기재 |
<신설> |
<신설> |
포털접수번호 |
심평원에서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서 수신 후 부여한 포털접수번호 기재 |
*게시: 요양포털 > 업무안내 > 자료방 > 자료실> 진료비청구(전자청구)
(별첨3)
이의신청 접수방법 1 |
ㅇ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정산관리/이의신청/환수/정산 선택
순서 | 접수방법 | 비고 |
① | 구분에 접수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 이의 신청 (재 심사 조정 청구) 대상 구분 없이 통합 신청 |
② | 접수번호의 청구내역(1개 이상) 중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할 청구서의 행을 클릭 |
|
③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할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을 확인·선택 |
|
④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대상 명일련 중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하고자 하는 명일련 선택 |
|
⑤-1 | (좌측화면)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명세서별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대상 줄단위 조정내역) 중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진행하고자 하는 줄단위 내역을 선별 체크 후 > 를 선택 |
|
⑤-2 | (우측화면) 신청내역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할 명일련, 수진자, 조정금액, 분류코드 등이 보여짐 |
|
⑥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할 명일련(줄단위)별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사유 및 파일 첨부 (우측 하단의 사유 첨부 ) 후 [저장]버튼 클릭 |
|
⑦ | [제출내역 미리보기]선택하여 이의신청(재심사 조정청구) 내용을 확인 |
개선 |
⑧ | [최종제출]클릭 | 기존 동일 |
⑨-1 | “최종제출 하시겠습니까?” 확인 안내문구 생성 | |
⑨-2 | 확인 선택 시 “단순청구오류건은 재심사조정 청구로, 그 외 건은 이의신청으로 접수 됩니다.” 팝업 안내문구 생성 |
개선 |
⑨-3 | 확인 선택 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로 자동분류하여 접수 진행 |
|
⑩ | “접수 신청 전체 00건 중 0건은 이의신청으로, 0건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됩니다.” 팝업 안내문구 생성 |
(별첨4)
이의신청 접수방법 2 |
ㅇ (경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프로그램 선택
순서 | 접수방법 | 비고 |
① | 수신 및 자료구축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자료 수신 후 SAM 파일을 진료비청구프로 그램에 데이터 구축 |
기존 동일 |
② |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구분없이 통합 신청서 작성 |
개선 |
③ | 미리보기 및 신청서 생성 작성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를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후 전송 가능한 파일형태(SAM)로 생성가능 |
기존 동일 |
④ | 점검 및 송신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서 작성, 신청서 생성, 신청서 점검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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