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10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	033-739-1849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033-739-1837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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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 II에 조기정신증척도 CAPE-P1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Level Ⅱ

검사 항목	세부검사코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	37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조-901 췌장도세포

분리, 췌장도세포 냉동보관, 췌장도세포 배양 및 췌장도세포 이식

란 다음에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조-902	QZ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for Pancreatic Cancer
조-903	QZ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Endoscopic Ultrasound-guided Radio frequency Ablation of Insulinoma
		주 : 저혈당 증상이 있는 2cm 이하 인슐린종 환자에서 저혈당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자기

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란 다음

에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세부 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방사선 특수 영상 Ⅰ	002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erebral Aneurysm Computer -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DEEP: NEURO	다246가(7) (가)1)가) 및 나)
방사선 특수 영상 Ⅰ	003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racerebral Hemorrhage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CT image	AVIEW Neuro CAD	다245가(1)
방사선 특수 영상 Ⅰ	004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creening Test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Non-contrast Brain CT images	Heuron StroCare Suite™	다245가(1)
기타 Ⅰ	001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 Finding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Lunit INSIGHT CXR	다121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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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 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Ⅱ

검사항목	세부검사코드
<현행과 같음>	01~35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36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	37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조-902 QZ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for Pancreatic Cancer
조-903 QZ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Endoscopic Ultrasound-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of Insulinoma
	주 : 저혈당 증상이 있는 2cm 이하 인슐린종 환자에서 저혈당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세부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방 사 선 특 수 영상 1	001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JBS-01K	다246나(1)
	002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erebral Aneurysm Computer -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DEEP: NEURO	다246가(7) (가)1)가) 및 나)
	003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racerebral Hemorr-hage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CT image	AVIEW NeuroCAD	다245가(1)
	004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Non-contrast Brain CT images	Heuron StroCare Suite™	다245가(1)
기 타 Ⅰ	001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 Finding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Lunit INSIGHT CXR	다121
기 타 Ⅱ	00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AiTiALVSD	나72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