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개요

○ (목적) 중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분담

및 중증응급의료 자원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최종치료 제공

○ (근거)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8.7, 8.22)’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8.28)’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응급의료유지 대책 관련 주요내용)

회의	주요 내용
8.7	○ (지역센터)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가칭)거점지역센터로 지정, 권역센터의 업무 분담(재난·응급기금 활용)
8.22	○ 권역센터 및 거점지역센터(136개 지역센터 中 15개소 내외 지정)에서 중증응급환자KTAS 1∼2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 수행
8.28

 

□ 추진 방향

○ (기본방향) 응급실 인력 구성,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 평가

후 지정

○ (지정 대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24.8월 기준) >

구분	지역센터
개소수 (’24.8월)	136
지정권자	시·도지사

<고려사항> ○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방안

[1]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추진근거 및 지정권자

○ (추진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7, 8.22, 8.28)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 >

◦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후 응급치료 제공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 요청 ◦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광역상황실 의 전원 수용 요청 시 적극 수용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구분		세부 내용
시 설	응급실	◦ 응급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병상 8병상 이상 지정 - 병상 번호 사전 지정
	중환자 병상 확보	◦ 병원 중환자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확보: 5병상 이상∼10병상 이하 - 중환자실 위치 및 병상 번호 사전 지정 - 해당 병상은 ‘응급실 경유 중증응급환자’ 우선 사용 * 응급실 경유한 KTAS 1-3등급 환자 사용 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 可(최대 3일)
인력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최소 5명 이상

 

[2]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세부절차

○ (지정 절차) 시도별 후보 기관 신청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 → 보건복지부	▶	보건 복지부
('24.9.6.)		(∼'24.9.9.)		(∼'24.9.10.)		(∼'24.9.12)
거점 지역 센터지정 신청 안내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선정1)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제출2)		지역별 거점지역 센터후보 기관평가 및 최종 지정

1) 지자체는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준’, 지역 내 의료자원(응급

의료기관 수 및 분포 등) 등을 고려하여 거점 지역센터 후보 기관

선정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등에서 논의 可

2) 후보 기관 선정 근거(참고: [붙임 1, 2]) 첨부하여 제출,

2개소 이상 제출 可

○ (지정 규모) 시도별 1∼2개소 이내에서 지정

- 단, 응급의료 취약권역 및 지역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정 규모 다를 수 있음

○ (운영 기간) 한시적 운영(종료시점 별도 안내)

○ (대상 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 (지정 신청)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9.10일)

* <붙임1>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후보 기관 제출 양식」
<붙임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

*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병상 운영 계획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결정

○ (기본방향)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등을 평가(~9.12일)

- (평가) 응급의료센터의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점검(중앙응급의료센터)

○ (지정 결정)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의료기관 중 지정

○ (결정 통보) 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통보(9.12일)

 

[4] 관리 및 보상방안

○ (관리 방안) 중증응급환자 수용·분담률 등 평가 시행(분기별

또는 월별, 거점지역센터 운영 전·후 등)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 평가 계획은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보상 기준)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붙임3] 응급의료수가 비교

(단위: 원, '24.2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점수당 단가: 81.2원)

구분	응급의료수가	B등급 기준 예시			비고
		권역센터	지역센터	추가 지급액
응-1	응급의료 관리료	70,760	61,966	8,79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10% 차등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41,540	37,730	3,810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가감(50% 또는 40%)
응-3	중증응급 환자진료 구역 관찰료	53,761	미적용	53,761	-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10,602	9,757	845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응-5	중환자실 관리료	129,025 (3일 기준 387,075)	미적용	129,025 (3일 기준 387,075)	-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응급 전용 중환자실 병상 입원 시 3일까지 산정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신청안내자료2024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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