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기준운영부2024-08-19

□ 주요 내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2	신설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3	신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개정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 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1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기준운영부	033-739-4726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1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기준개발부	033-739-475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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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3항목)

○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내 용
나611 근전도 검사 나612 신경전도 검사	「나611 근전도 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에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도 환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다. 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
		(제·개정 사유)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 제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내 용
마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인정기준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급성기 치료로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실시조건 및 실시횟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의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분류(category) Ⅱ의 ‘시신경척수염 (데빅증후군)’을 따름. 나. 다만, 동 치료를 하면서 동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항 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 치료재료

제 목	내 용
내시경용 자동 봉합기의 세부인정 기준	1. 자동봉합기의 적응증, 인정개수 등은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2-188호)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내시경용(endoscopic)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제·개정 사유)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자463 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 비내수술 인정여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 에 의거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시 동시에 시행되는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 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영상검사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심한 비중격만곡증(Severe septal deviation)이 확인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 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022-188호  2022.8.1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5)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6)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7)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8)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9)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10)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

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2-188호, 2022.8.1.시행)
■ 개정 사유: 부정맥 수술 시 좌심방이를 절제한 경우 자동봉합기를

사례별 인정토록 급여기준 확대